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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에 대한 대안 및 전망에 대해		2002.01.01
국회의원 심재철 \| 조회 130 인쇄 스크랩
<다음>과 인터뷰한 내용 계속입니다. issue.daum.net 에 실려 있습니 다. Q.재정 분리에 대한 의원님의 대안 및 전망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A. 재정을 분리하다고 하여 국민적인 혼란이나 현상황이 급격하게 달 라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정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공단은 어차피 재정을 분리 운영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를 낼 때 징수의 방법 과 절차가 서로 달라서 구분해야 합니다. 즉 직장 가입자는 봉급에 대 한 원천징수를 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근거하 여 고지서를 통하여 징수를 하므로 각각 분리되어 움직일 수 밖에 없 습니다. 또 지출 측면에서는 현행 법률에 따라 지역의보에만 국고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고지원의 원칙이 "지역의보의 급여지출비의 40%"로 정 해져 있습니다. 지역의보의 급여지출비 총액을 알아야 지원액을 계산 할 수 있으므로 지출도 직장과 지역이 분리되어 계산될 수 밖에 없습 니다. 통합되어 산출되는 것은 보험공단 상층부의 관리운영비 정도에 불과하며 이것은 현재도 한꺼번에 계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정분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통합을 하게 되 면 보험재정 내에서의 불투명한 자금거래가 많아집니다. 이 곳에서 부 족하면 저 돈 가져다 쓰고 저 곳에서 펑크가 나면 이 돈 가져다 쓰는 등 우선 땜질하기는 쉬울지 모르나 돈이 섞여 버려 재정누수의 원인 을 정확히 찾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리해야만 책임있는 원인 진단과 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죠. 지난 재정파탄 직전에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2000년 3월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면 보험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4월 보험 재정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 사실을 숨긴 채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며 예산을 편성하였고, 2001년 2월에 도 보건복지부에 예산 편성을 보고하면서 이 사실을 숨긴 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 뒤 불과 1개월 만에 보험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보험 재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제 2, 제 3의 재정 파탄이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재정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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