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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원의 논리수준 평가(그게 재정분리의 이유가?)
2002.01.02
심평가 | 조회 135
국회의원도 교양시험 필해야.......

이 정도 수준이 이 나라 국회의원이라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스스로의 주장을 위해 전후 논리가 맞지 않는 괴변을 늘어놓는다.
모르고 한다면 수준의 문제이겠고 알고도 한다면 이 나라 국민의 수준
을 아직 막걸리 수준으로 밖에 보지 않는 심각한 자질의 문제이겠다.

-인터뷰 내용을 살피면

첫 번째 질문의 답에 같은 동료의원을 흠집내기로 일관하면서 소득 파
악율이 28%밖에 되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역보험료는 단지 소득에 의
해서만 부과되는 것처럼 말하고
두 번째 질문의 답에 통합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
한 법률 개정안을 힘으로 몰아붙인 여론의 비난을 의식해서 인지
분리를 한다해도 건강공단의 업무는 혼란이 없다고 말하며
지역보험료 부과는 소득만이 아닌 소득 재산 자동차등을 근거로 한다
고 하여 앞에 주장을 스스로 오류임을 확인시키고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답변 중 통합 후에도 건강공단의 재정을 직역간 구분하여 관
리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장황히 설명하고
뒤이어 자신의 신념이라고 말하는 재정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로
통합하면 재정간 돈의 흐름이 불투명하고 재정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
재정을 통합해도 재정간 돈의 흐름은 구분 계리하므로 돈의 흐름을 언
제나 명확히 할 수 있고 재정누수의 원인을 찾기는 문제가 없음을 스
스로의 앞에 말 중에 하고 있는 것이어서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하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는 또다시 괴변
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럴 때는 저렇게 저럴 때는 이렇게 둘러 부치기는 선수다

하지만 국민은 안다. 심의원은 분간이 없다.
또 우리 국민은 슬프다. 이정도가 국회의원이라니.
언젠가 이런 말이 있었다.
지도자의 덕목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식한 자의 신념이다."라고
무식한 놈이 옳고 그름을 판단치 못하고 신념으로 믿고 밀어 부친다
면 국민이 큰 화를 당한다는 경계의 말일 것이다.(불행하게도 대통령
들도 그랬다)
노숙자의 신념이라면 무엇을 걱정하겠나. 그게 국회의원이니 걱정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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