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직장인이 의료보험료를 더낸다구요(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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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의료보험료를 더낸다구요(새빨간 거짓말)		2001.12.28
김남희 \| 조회 132 인쇄 스크랩
의원님께서 의료보험재정분리를 주장한다고 하더군요. 재정분리가 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이제는 각 당에서 나서서 1년이상은 안되다느니 2년으로 하자느니, 2년으로 하면서 조직도 함께 분리하자느니 구구절절 이야기도 많더니만 그도 저도 않되고 내년으로 넘긴다고 하던데..... 분리주장의 핵심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이 30%대를 넘지못하는데 있다고 하더군요. 설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직장가입자들에 비하여 30%정도의 보험료만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실 테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본인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생각하게 되는 요인은 될 것 같군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은 물론이고 건물,토지,자동차,하 물며 전월세보증금까지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연령까지도 보험 료로 산정되고 있는데..... 여북하면 의료보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해보았을까 요. 의원님은 어떤 소신에 의하여 재정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위의 내용 때문이라면, 한번 심사숙고 해 보십시요. 기존 논리에 얽매여, 진실을 꿰뚫치 못하는 우를 범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의원님의 80년대 봄을 떠올리며 의원님의 바른 의정활동을 기 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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