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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 건강보험 재정통합 시나리오 공개 		2001.12.28
정성원 | 조회 121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2002년 1월 1일 자로 실시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단일부과체계의
개발 이라는 큰 명제가 있어으며 차흔본 장관은 1주일이면 그것을 충
분히 개발 할수 있다고 호언 장담 했지만 그것을 해결 하기 위해선 풀
수 없는 숙제인 자영자 소득파악이 선행 되어야 했으며 그 파란 많
던 "자영자 소득 파악 위원회"는 제 역활을 10%로도 당성 못하고 해산
하였습니다.
결국 2002년 1월 1일자 재정 통합은 허구 였슴이 여실히 들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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