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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신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의 원문 | 2001.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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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의원실 | 조회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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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의원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국회의원 심재철 존경하는 김홍신의원님께 16대 국회에 첫발을 디디면서 저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였습니 다. 사회약자의 아픔을 이해, 그들을 돕는 정책을 개발해 작은 보탬 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등원을 하기전에 읽어본 지난 15대 국회의 국회속기록은 김의원님의 뛰어난 의정활동을 잘 보여주었고, 저에게 귀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홍신의원님을 사·보임한 이 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의 단독으로 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처 리하면서 저는 김의원님의 의정활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해 졌습니 다.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은 중요하고, 국회나 정당의 어떤 표결로부 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당이 모든 개인의 원칙없는 소신까지 보호하면서 정당의 정책목표를 상실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 니다. 존경하는 김홍신의원님 저는 진정 의원님께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첫째, 건강보험의 재정분리와 관련하여 의원님의 진정한 소신은 무엇 입니까? 지난 5월 제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대책으로 재정의 분리를 통한 공 단의 도덕적 해이와 재정에 대한 주인의식, 책임의식의 결핍방지를 대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을 때, 의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 습니다. 당시 의원님께서는 5월말경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통합은 적절하지 않음으로 3년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안을 마련하여 다른 국회의원님께 공동발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 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월등히 개선되어 재정 통합을 주장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3년 유예안은 그냥 해본 것이었 는지 묻고싶습니다. 둘째, 저를 비롯한 당보건복지위원들은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건강보험재정파탄백서를 발간하였고, 재정분리안이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진단되자 당에서는 당소속의원님들 의 여론조사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정분리안이 재정파탄의 대책으로 준비되기까지 당내에서는 많은 토 론과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는 한번도 당의 대책수 립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셧습니다. 소신은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당의 정책목표실현을 방해 하기 위해 꺼내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소신이라면 당내·외 의 토론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론의 결정에 자신의 소신을 반 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 던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정당정치는 생산적인 정당정책수립으로부터 활성화됩니다. 자신의 소 신을 정당의 정책수립과정에 전혀 보여주지 않고, 정당의 정책결정과 정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소신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정당정치 의 기저를 흔드는 것입니다. 정당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소신까지도 정당이 보호하면 서 정당의 정책결정과정자체를 포기하여야 한다고 보는지 묻고싶습니 다. 존경하는 김홍신의원님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원인이라는 주장과 지나친 보험수가인상이 원인이라는 주 장등으로 크게 나뉩니다. 수가인상도 큰 요인이지만, 결국은 의약분업 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한 방법이었던만큼 지출확대에 대한 본직벅인 원 인으로는 의약분업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공단의 자료에 따르 더라도 의약분업의 실시로 4조 4,350억원의 지출증가가 이루어 졌으 며 이중 수가인상분 9,000억원, 신규조제료산정 및 수진자증가로 인 한 발생분 1조 6,000억원,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한 고가약처방분 7,000억원등 순수의약분업으로 인한 비용이 2조 3,000억원에 달하여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에 의약분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입증하 고 있습니다. 수입측면의 원인진단도 중요합니다. 지난 98년 약4조원의 적립금이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에 있었습니다. 이 적립금이 소진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묻고싶습니다. 저는 4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의 소진은 통합을 앞두고 직장의보와 지 역의보가 재정제로상태에서 통합을 추진할수록 유리하다는 도덕적해이 로 그 동안의 적립금을 마구 사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와 공단은 엄청난 비용발생이 우려되는 의약분업을 실시하 면서도 수입측면의 재정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의보 통합과 무관하다고 보시는지 묻고싶습니다. 김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제대로된 보험재정의 운용은 국민부담의 절 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징수한 보험료의 65%를 관리운영비로 지출해 정작 지출하여야 할 가입자의 의료급여비조차 사용할 수도 없 는 비효율적인 지사가 많습니다. 재정의 분리를 통한 세분화와 투명화 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단 내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견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합이 이러한 문제를 은폐시킬 가능성 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의 통합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설령 재정을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가입자에게는 어떤 혜택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징수에서는 징수절차와 방식의 차이로 가입자간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출 측면에서는 국고지원을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급여지출에 대한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행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지역재정의 급여 지출비 40%지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통합이 가져올 효과는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의 불투명한 자금거래만 부채질할 뿐이며 제2, 제3의 재정파탄시 원인진단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따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정통합의 효과와 부작용 은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연말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쓸쓸하게 보내고 계신 의원님을 찾아 뵙 고 위로를 드리고 서로간의 이견의 폭을 좁히는 것이 상례이나 이 문 제가 모든 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된 지금 공개된 지면을 이용하여 토론 을 하게 된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1. 12. 26 국회의원 심재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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