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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원의 분리주장 근거(제공자) 		2001.12.28
정경인 | 조회 113
공단분리와 재정분리의 진실

<직장노조에서 의보통합을 반대한 표면적 이유>
-직장적립금은 사유재산이다.
-통합되면 거대조직이 되므로 운영이 방만해 진다.
-검증이 안된 제도이므로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은 위험하다.
-직장인의 보험료가 대폭 오른다.(근로자가 봉이냐!)

<직장노조에서 의보통합을 반대한 실제 이유>
-소수조직으로 전락하여 지역노조에 먹힌다.
-인사이동이 되어 전국적으로 흩어진다.
-향후 구조조정시 강력한 사회보험노조는 살아 남고 우리는 다 정리
해고 된다.
-직장은 모두 특채지만 지역은 모두 공채이기 때문에 실력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가입사업장을 마음데로 요리할 수 있었지만 통합이 되면 불가능해진
다.
-승진시험을 치면 우리는 절대 안된다. 실력있는 지역출신만 된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우리끼리 잘 지냈는데 무슨 통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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