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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한나라당)의원들에게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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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 반대 이유에 대하여 직장은 100%,지역은 26%라고 한다 지역가입자는 농어업 및 영세상인과 일용근로자로서 소득파악이 근본 적으로 불가하며 대체로 영세사업을 하면 개업과 폐업을 자주하는 관례로 개업이후 익 년에 소득파악이 되는 현 조세제도로 역시 불가하다 조세제도의 현실을 무시하고 26%라는 수치만으로 100%인 직장가입자 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억지하고 생각된다.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이 낮아 통합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위(두나라당 의원)의원 역시 소득파악률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의문입 니다. 소득파악률이 현재처럼 낮은 이유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집권한 두나라 당의 전신 구한국당.비민주정의당,비민주공화당이 현재까지 이루어 놓 은 업적으로 그 아류인 두나라당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소위 가진자만을 위한 제도개혁을 하고는 현재 와서 새천년 민주당이 개혁작업으로 하는 교원정년단축 및 건강보험재정통합에 박 수를 치지는 못할 망정 다되가는 밥에 콧물을 빠뜨려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도대체 두나라당의 보건복지위원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를 소득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헌법에 있는지 짜증스럽 게 소득파악률을 이용하는데 직장가입자중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2인 을 비교하여 유산상속 및 증권투자를 통하여 40평APT 거주자와 봉급으 로만 생활하여 전세에 거주자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걱이 형평성에 맞는지. 직장가입자도 소득40%,재산40%,자동차20% 구성비로 부과해야 형평성 이 있다. 소득파악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직장대비 보험료 수 입 및 지출이 합당한 지가 더욱 중요하다 보건복지위 두나라당 의원은 지역보헐료 수입대비 지출과 직장보험료 수입대비에 대하여 연구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일부 이익집단에서 "근로자가 봉이냐"하며 소득파악률로서 통합을 반 대하지만 한심하다. 재정을 분리하면 책임경영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근로자중 몇명정도 월 건강보험료를 알고 있을까 ? 근로자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몇%정도 혜택을 보고 있 을까를 생각하며 병원을 이용하는 자가 있을까 ? 직장가입자에게 당신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중 일부가 영세상인 및 농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의 부모에게 급여비로 지출된다고 가정하여 설 문조사를 하면 어떤결과가 나올까 일부 고소득자영업자에게 급여비가 지출되겠지만 일부로서 고소득자영 업자의 소득파악이 낮은 이유는 조세제도 및 금융실명제를 더욱 철저 하게 시행해야 하는데도 두나라당은 가진자를(아니 표가 있기때문에) 위한 정책을 지금까지 시행했다. 과거 두나라당이 한 제도적인 잘못을 뒤로한 채 현재 소득파악률로서 통합을 반대하는 두나라당의 보건복지위 소속의원들의 후안무치적인 행동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국회원들의 최근 행동을 보며 우리나라 의 앞날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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