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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원 아래글에 대한 공개질의. 		2001.12.28
홍범조 | 조회 138
심의원님의 아래 글을 읽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공개질의를 하지 않
을 수가 없군요.

첫째 툭하면 공단의 도덕적 해이,재정에 대한 주의의식 결여,
책임의식 결핍을 주장하시는데 검증한 자료가 있으신지요.
자료가 있으시면 공개해 주십시요.
(지구당사 가까이 있는 지사 한 번 방문해 보시지요)

둘째 재정분리를 주장하시는지, 아니면 공단분리를 주장하시는지?

셋째 재정분리의 근거로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저조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있으신지?
(본인은 대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라고
제시하고 싶은데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네째 주장대로라면 재정분리안이 재정파탄의 원인이라면 재정통합이
재정을 건전화 시킬수 있는 대안이 아니신지?

다섯째 의보통합을 앞두고 재정을 제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직장과
지역의보에서 적절한 보험료 인상등을 하지않았다는데 지역의보에서
도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지역의보까지 끼워 넣는 저의는? 지역의보
에서도 그런 행위을 하였다면 자료를 공개할 용의는?

여섯째 재정 적립금을 마구 사용했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마구 사용했
는지 자료가 있으시다면 공개할 용의는?
(우스게 소리로 볼펜 한자루 사는것도 복지부에서 관여할 정도
라고 합니다)
일곱번째 급여비 지출도 못할 정도의 지사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도 공
단을 조합으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지사라고 표현하
였으니) 급여비 지출도 못할 정도의 열악한 지역에 사는 주민은
진료도 받지 말라는 뜻인지요? 표현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요?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재정분리든 통합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재정과 직장재정은
구분 계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의원님은 건강보험공단을 구멍가게
취급도 안하는 것 같아 불쾌하기 그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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