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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딜레마 		2001.12.28
복지부 | 조회 129
◆복지부의 딜레마/ "통합-분리 결정 늦을수록 혼란"

건보재정 통합·분리 문제를 둘러싼 복지부의 입장은 양쪽 모두에 문
제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 재정통합을 위해 지금껏 통합작업을
해 왔고, 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을 누
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곳이 복지부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판단하고 있는 통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평등성. 보험료 부과기준의 단일화가 불가능하고, 지역 가입자의 소
득 파악률이 30%를 밑도는 현실에서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담
이 가중된 직장 가입자의 불만이 누적돼 건강보험의 틀 자체가 깨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드러내놓고 통합의 문제점을 얘기하진 못하지만 많은 복지부 관계자
가 아플 때를 대비한 보장성 보험의 일종인 건강보험을 통해 소득 재
분배를 달성하려는 정부 여당측의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
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직장인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아무
런 명분도, 현실적 대안도 없다는 게 복지부의 딜레마”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의 고
민이다. 건보 급여비가 예전에 비해 크게 높아진 데다 개별 조합간 재
정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재정이 분리되면 노인과 저소득자가
밀집돼 있는 시골지역은 보험 자체를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이
다.

복지부 한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이 정략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
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아무런 입장도, 권한도, 결정권도 없
는 실정”이라며 “정치권의 협상이 길어지면 눈더미처럼 쌓인 건보재
정 적자를 해소할 기회가 그만큼 늦어지므로 통합이든 분리든 빨리 결
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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