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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과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살아가길......		2001.12.27
정의인 \| 조회 127 인쇄 스크랩
국회의원의 양심과 신념을 지키기 위한 김홍신 의원의 항의농성을 지 지하며... 김홍신 의원의 소신행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정치권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희망을 잃 지 않고 견디는 것은 당리당략에 물들지 않고, 당내 권력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심으로 국민의 이익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몇 안되는 김홍신 의원 같은 사람 때문일 것이다. 김홍신 의원을 사보임 시키고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표결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건강보험 재정분리 결정은 한국의 의료보장 제 도와 국민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의 재정분리가 단순히 지역. 직장 보험재정의 구 분을 넘어 조직분리를 목적으로 관리운영 재정까지 영구 분리를 요구 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단일보험자 방식은 건강보험관련 국민의 이 해를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하나 조직분리를 통한 다보험자 방식은 정 부의 책임을 은폐한 채 부담을 국민에 전가하고자하는 저의를 엿보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정분리, 조직분리는 민간보험 도입과 외국자본에 대 한 의료시장 개방을 유도하여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제도와 국민 건강권의 실종을 예고하는 것이다. 더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중요한 개혁사업의 하나로 의료보험 통합 을 추진한 현정권의 각료중 하나인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간의 료보험 도입을 선창하며 심각한 국민적 재앙을 몰고 올 재정분리에 대 해서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방기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라는 현정권은 아무리 임기 말이라 하더라도 드러내 놓 고 자기부정을 감행하는 각료 하나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식물정권 이 되었나? 아니면 겉으로는 개혁을 주장하면서 국민을 배신하는 암수 를 키우고 있는 것인가? 한 국회의원의 외롭지만 헌법과 국민이 부여해준 양심과 신념에 찬 고뇌와 충정의 외침을 현정권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발 밑을 허무는 오 욕의 반란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전신인 신한국당 시기에, 당시 대표였던 현 이회창 총재 가 주도하여 의료보험통합을 선도하였다. 원내 제1당이 된 지금,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관료들의 사보타지와 일부 이권세력과 야합한 무원칙 하고 반국민적 정치공세에 몰입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는 물 론 기본적인 양심마저도 의심치 않은 수 없다. 더욱이 금년 들어 재정파탄으로 내내 국민들에게 걱정을 안겨준 건 강보험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힘서야 할 정치권이 통합을 불과 1주일 남기고 한나라당 독단적으로 분리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본회의 상정 은 내년 2월로 늦추는 것은 정치공세를 넘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테러에 이어 비겁한 잔재주 놀음에 다름이 아니 다. 어찌 이러한 한나라당을 보고 선거를 할 수 있겠는가? 김홍신 의원이 국민들에게, 동료의원들에게, 당총재에게, 또 그를 쫓아낸 당에 대하여 절절히 토해낸 심경의 고백은 정치인의 당연한 책 무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저린 아픔과 감동을 받는 것은 그만큼 혼탁하고 반국민적인 정치 현실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 다. 김홍신 의원의 의연하고 심지 곧은 항의에 대하여 적극 지지와 찬사 를 보내며 바르지 못한 파당적, 매국적 부패 정치인들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똑바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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