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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통합 강행말라> - 동아일보 사설		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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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1/12/25 [사설]건보재정통합 강행 말라 건강보험재정 통합, 분리를 둘러싼 여야(與野) 공방은 부실 덩어리인 건보재정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하는 방법론의 차이에서 비롯 된 것이다. 여당은 통합하든 분리하든 문제가 있지만 분리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예정대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통합이 직장과 지역 의보 모두의 부실을 초래한다며 분리를 주장해왔 다. 우리는 지난 두 달 동안 여야 공방을 지켜보면서 국민 부담을 최 소화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협 상은 결렬되고 야당 단독으로 건강보험법개정을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 과시켰다. 이번 일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오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정 부는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통합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통합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양대 노총, 시민단체 등이 저마다 목소 리를 높이고 나와 자칫 국론이 다시 양분되리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판 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당초 정한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재정을 따로 운영하는 현재의 틀을 당분간 유지해 추가 지출을 줄이면서 건보 재정을 회생,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갖가지 재정안정대책이 실 효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통합을 강행하면 또 다른 부실로 이어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분리로 돌아서면 그동안 통합 작업을 위해 쏟아 부은 돈은 사라져 버 리고 다시 엄청난 돈을 새로 털어 넣어야 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모 를 리 없는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외면한 채 건강보험을 끝내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었으니 국민 입장에선 당혹스럽기만 하다. 건보재정 문제는 여야 모두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만큼 민생과 직 결된 민감한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선거를 의식해 정치 논리로 접근하 는 것은 금물이다. 한나라당이 본회의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 긴 만큼 아직 시간은 있다. 여야는 하루빨리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머 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명분에 밀려 성급하게 처리했다가 는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국민 부담과 사회 혼란만 가중돼 두고 두 고 부담 요인이 되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부는 그때 까지 통합을 일단 유보해 혼란을 막는 한편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을 높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악화된 근본 원인이 정부의 땜질식 대책에 대한 불신이었음을 깨닫고 책임을 통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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