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건보 두번 실패할 작정인가] : 조선일보 크리스마스날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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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두번 실패할 작정인가] : 조선일보 크리스마스날 사설		2001.12.27
나도시청자 \| 조회 109 인쇄 스크랩
[사설] ‘健保’ 두번 실패할 작정인가 (조선일보 2001.12.25)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눈앞에 두고 여야간에 갈등과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이 문제는 김대중 정부가 준비 안된 성급한 개혁 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그렇다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에만 전념하겠다고 다짐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야간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도록 조정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과연 정 부계획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재정 통합을 강행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일정기간 통합을 유예하고 보완점을 강 구하거나 야당 주장대로 종래처럼 분리운영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검 토해 보고 여야 합의하에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해야 옳다는 얘기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비교적 재정이 탄탄했던 직장의보와 만성적자에 허 덕이던 지역의보를 합쳐 전체 재정을 호전시키고 더불어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겨냥하겠다는 명분 아래 둘을 억지로 통합해 건강보험공단 을 출범시켜놓은 결과 아직 재정은 분리된 상태임에도 1년반의 성적표 는 처참하다. 관리부실로 2조원이 넘던 직장의보의 적립금은 온데간 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재정상태도 적자로 돌아섰다. 전에는 지역의보 에만 국고를 보조하면 됐지만 이제는 직장의보에도 국고를 보태야 할 판이다. 이런 형편이어서 야당은 재정통합 시기를 늦추자고 여당에 제의했으 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건보재정 분리법안을 국회 복지위에서 단독처 리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를 고집하고 있어 뭐가 뭔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여와 야가 각기 문제를 국민적 ‘피해 최소화 ’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치적 오기로 밀어붙 이는 것은 그들 자유에 속하나, 중요한 것은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 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덮어놓고 통합만 고집하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자초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과 의약분업문제는 처음 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놓은 격이어서 이래도 말썽, 저래도 말썽이다. 자체의 정책실패를 자인하지 않으려는 오기 때문에 무리하게 재정을 통합해 봐야 정부가 당초 그렸던 평등주의적 꿈과는 달리 적자투성이 결과만 초래할 따름이다. 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당장에 건보 재정분리 를 독자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식의 모험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건보문 제는 정부가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분리만이 살길 ’ 이라는 식으로 접근해도 낭패보기 십상이다. 일단 통합을 미루고 여야 가 당파를 초월해 무엇이 지금 시점에서 최선이며 국민을 위한 길인가 를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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