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심의원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정분리? 공단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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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원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정분리? 공단분리?		2001.12.27
저승사자 \| 조회 100 인쇄 스크랩
진짜 심의원님의 소신이 뭡니까? 100% 소득노출자인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재정분리입니까? 아니면 특정집단의 로비에 의한 공단분리가 목적입니까? 참으로 답답하네요. 언제는 의보통합을 반대하다 이제는 유리지갑 보호 운운하며 재정분리라. 재정분리가 아니라 공단분리가 정답아닙니 까? 의보통합 반대할 때 주장은 근로자 소득이 자영자업자에게로 전가되 기 때문에 반대한다더니 이제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안되니 재정통합 을 해서는 안된다구요? 직장재정 거덜나니 소득이 전가된다는 말들이 쏙 들어간네여. 재정통합하면 봉급생활자가 왜 손해죠? 소득파악이 안되는 지역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직장보험료만 올리다가 적자 메울까봐 걱정이 되서요? 어린애만도 못한 걱정들을 하네여.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참으로 웃기시네여. 공단이 구멍가게도 아닌데. 반드시 지역,직장보험 료의 수입,지출은 구분계리를 할텐데여. 거기에 따라서 다음해 지역, 직장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지 않겠어여. 왜 손해인가여?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복지부동 감사, 자체 감사를 하면서도 직장보험료로 지역보험료 지원하는 것을 감시 못하나봐여. 조금 있으면 공단이 하나 더 생기겠네여. 노인 보험료 지출 관리할 공단요. 지역,직장에서 노인들만 따로 관리해야지여. 담배세로 들어온 것 따로 관리해야지여. 할 일 많아져서 좋겠네여. 이왕이면 옛날처럼 조합을 500개로 만들어 주지여. 혹시 아니껴. 조합 대표이사 한자리 차지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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