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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를 위한걸음..통합		2001.12.27
자영업자 \| 조회 96 인쇄 스크랩
심의원이 누구인지 몰랐었는데 나이가 많아보이지 않더군요. 그런사람이 정당한 개혁을 방해하고 의보재정분리를 주장하니 정치하는 인간들 다 거기서 거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통합반대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경총,노총 뭐 그정도인 것 같더 군요.대부분의 단체들과 양식있는 사람들은 통합됨이 원칙이라고 생각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많이버는 사람 많이내고 적게버 는 사람 적게내고 하면서 인간의 기본권인 건강을 유지하자는데 웬놈 의 분리가 뭡니까? 자영업자 소득파악 안된다고? 물론 변호사,의사,기타 상류층 계층이 그렇지, 일반인들 소득에 비해 보험료 많이내고 있습니다.직장인은 월 급만이 보험료의 기준이지만 자영업자는 재산,자동차,소득등이 기준이 기때문에 많이낸다.내가 직장다닐때 3만원 냈는데,사직한 지금 8만원 내고있다. 문제는 뺀질뺀질한 인간들의 소득파악이 문제다.그나마 의사들의 소득 은 의약분업되면서 거의 투명해졌다고한다.이런식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소수의 고소득층의 탈세를 막으면된다. 심의원이 주장하는 소득파악이 완전할 때까지 어쩌구 저쪄구는 통합하 지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곳 가진자들의 편에서 의정활 동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누구든 최소한의 기본적 복지는 누릴 수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정성을 쏭아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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