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자유게시판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분리하면 직장인 보험료 왕창 오른다구요? 은근한 위협이시군요 		2001.12.26
국회의원 심재철 | 조회 121
1. 직장인들 보험료가 급등한다구요?

분리하면 직장인의 보험료가 대폭인상될 것이라는 유언비어는 보건복
지부의 추계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2001년 5월 재정대책에서 2006년 지역은 2조원 흑자, 직장
은 1조 9천억원의 적자로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맞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담배에 150원을 부담시켜 노인의료비로 쓸 경우(담배부담시킬 경우 노
인의료비로 쓴다는 것은 복지위에서 여야 잠정합의되었음) 매년 직장
3,500억원, 지역 3,100억원의 담배부담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의보는 5년간 1조 7,500억원의 추가지원이 이뤄지
고, 정부계획대로 조직통합하면서 보류했던 보험료경감분 3,300억원
을 1년 앞당겨 2003년부터 적용하면 1조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되어 정
부발표와는 달리 직장의보는 2004년부터 흑자가 생기기 시작해 2006년
에는 1조원가량의 흑자가 납니다.


정부의 재정대책 절감액 2218억
담배부담금(노인의료비용)3648억
경감대책의 단계적해제 3300억--註)
보험료인상 11% 1860억--註)

합계 1조1026억

註: 2001년 7월 통합하면서 선심쓰느라고 보험료를 경감해줬는데 원상
회복할 수 밖에 없는 대책으로 시기, 방법이 문제입니다.
註: 보험료를 직장, 근로자 반반씩 부담하므로 홀수가 될 수는 없어
9% 인상할 경우 보험료율이 3.75%가 되어 할 수없이 11%로 계산함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483/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21558
7776 흔들리네요. 효성아파트 2004.03.30 79
7775 심재철이 되야하는 이유 [1] 이수민 2004.03.29 112
7774 그러는 당신은? 생각하며 2004.03.29 84
7773 그래도 심재철이 돼야 하는 이유 [1] 평촌 2004.03.29 116
7772 이제는 자유게시판까지 조작하는 심재철의원 [2] 정재홍 2004.03.29 106
7771 제발..생각좀 하고 사세요. 한심한 재철 2004.03.29 71
7770 독재자 딸이 대표인 당에서 당장나와라 .부끄럽지도 않느냐 한심한 재철 2004.03.29 67
7769 비판은 수용하되 비난은 감수하고 정상을 향해... [4] 대안필요 2004.03.29 86
7768 대원칙의 리더십 essenpia 2004.03.29 47
7767 나의 정당은 어디에~ 유권자 2004.03.29 6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