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효율성을 위한 방법론 선택의 문제입니다. | 2001.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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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 조회 122 | ||
'양심과 신념'이라구요? 김홍신 의원께서는 재정통합이 '양심과 신념'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합시다. 재정통합·분리 문제는 양심과 신념의 문제가 아 니라 <정책 효율성을 위한 방법론의 선택문제>일 뿐입니다. 통합과 분 리 중 어느 것이 도덕적으로 더 고상하고 우월합니까? 예를 들면 사형제, 간통죄를 폐지할 것인가, 낙태를 살인죄에 넣을 것인가 등등이 양심과 신념의 문제이지 자신이 고집한다고 어느 것이 나 양심과 신념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의원이 '양심과 신념'이시면 보건복지위원회의 나머지 7명의 한나 라당 의원들은 전부 양심불량자들이고 신념이 없는 해바라기 맹종분자 들인가요? 소신이 없는 거수기들인가요? 한 분의 '양심과 신념'만이 중요하고 나머지 7명은 전혀 의미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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