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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분리의 실체... | 2001.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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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 조회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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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분리와 재정분리의 진실 <직장노조에서 의보통합을 반대한 표면적 이유> -직장적립금은 사유재산이다. -통합되면 거대조직이 되므로 운영이 방만해 진다. -검증이 안된 제도이므로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은 위험하다. -직장인의 보험료가 대폭 오른다.(근로자가 봉이냐!) <직장노조에서 의보통합을 반대한 실제 이유> -소수조직으로 전락하여 지역노조(사회보험노조)에 먹힌다. -인사이동이 되어 전국적으로 흩어진다. -향후 구조조정시 강력한 사회보험노조는 살아 남고 우리는 다 정리 해고 된다. -직장은 모두 특채지만 지역은 모두 공채이기 때문에 실력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가입사업장을 마음데로 요리할 수 있었지만 통합이 되면 불가능해진 다. -승진시험을 치면 우리는 절대 안된다. 실력있는 지역출신만 된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우리끼리 잘 지냈는데 무슨 통합이냐. 등 등 <의보통합 반대를 위한 시나리오> 1.노조설립 통합 반대를 위해 직장조합의 대표이사와 간부들과 일부 복지부 관 료들의 조직적 지원을 받아 노조를 결성한다. 2.집중선전전 실시 통합반대의 실제 이유를 얘기하면 우린 바보가 된다. 통합반대의 표 면적 이유 중 한가지를 집중적으로 선전한다. 직장인의 보험료가 대 폭 오른다는 걸로 결정한다. 이른바 "근로자가 봉이냐"다. 실제로 여 론조작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듯 했다. 3.서명작업 돌입 통합반대 1000만인 서명작업에 돌입한다. 여기에도 직장조합에서 적 립한 돈은 사유재산이며 통합만 되면 근로자의 보험료는 두세배 오른 다고 선전한다. 노조에서 근로자의 보험료 인상을 저지하겠다는데 어 느 근로자가 반대하랴. 특히, 노조에서 서명작업을 하면 순진한 근로 자는 무조건 서명하게 되어 있다.(의욕이 넘치다 보니 서명지 1장을 수십장 복사해서 숫자를 부풀리고, 유령인을 자필로 서명하고, 두세 살 먹은 애까지 서명을 하는 등 숫자를 채우기 위해 갖가지 악수를 둔 다. 나중에 들통이 나는 바람에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서 공식사과를 하는 촌극이 벌어졌고,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문책 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덕분에 타 노조가 국민들 상대 로 서명받기 무지 힘들게 됐다.) 4.국회의원 구워삼기 한국노총의 전형적인 전술을 답습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 으로 집중적인 로비를 한다. 어짜피 통합은 국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의보통합을 끝까지 반대한 국회의원들이 누구였는지 기억을 더 듬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5.한국노총을 이용 직장노조 조합원수가 3000명이 넘는다. 적은 수가 아니다. 당시 지 역노조원 수가 7000명이 넘었지만 3000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를 이용 하면 한국노총에서도 결코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 비록 한국노총이 의보통합을 주장했지만 3000명 조합원의 한국노총 가입을 조건으로 통 합을 반대해 줄 것을 제안한다. 한국노총도 우리의 제안에 솔깃해질 것이다.(상생의 원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작품이었다) <의보통합 반대 실패> 눈물겨운 노력을 했음에도 결국 의료보험은 통합되고 말았다. 그러 나 포기하지 말자. 공단을 분리할 수 있는 기회는 올 것이다. 그러던 중 기회가 왔다. 통합과 거의 동시에 실시한 의약분업이 바 로 그것이다. 의약분업이 무었이냐? 과도한 약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 의 건강권을 지키고 옆으로 새는 재정을 막아보겠다고 복지부가 내놓 은 아주 좋은 제도다. 그러나 의사선생님들이 어떤 양반들인가. 내 주머니가 얇아진다는 데 어느 의산들 좋아하겠는가. 병원문 걸어 잠그고 시위 몇 번 했더니 만 5차례에 걸쳐 무려 50%의 수가를 인상해 준다. 애초엔 의약분업 전 의 수입만 보장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어라! 세게 밀어 붙이니 되네. 요즘 종합병원에 진료할 의사가 없어 난리다. 너도나도 개업의로 빠져 나간 덕분이다. 밀려오는 돈을 주체를 못한단다. 의사선생님들 요즘 표정관리하느라 연기학원 다니고 있다. 덕분에 보험재정은 거덜이 났다. 그렇잖아도 시원찮은 재정이 의사 선생님들 호주머니 채워주느라 몽땅 털리고 나니 은행 돈 빌어다가 의 사님들 호주머니 채워주는 형편이다. 세상에 이럴 수가! <분리공단 쟁취> 건강보험공단의 재정파탄 원인을 졸속 의보통합이라고 몰아붙인다. 그리고 옛날에 써먹다가 실패 본 논리를 다시 우려 먹는다. 봉급생활 자의 지갑은 유리알 지갑이라 소득이 100% 드러나지만 지역의 자영업 자는 소득파악율이 30%밖에 안된다고 선전한다. 우매한 국민들은 지 역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율이 30%라면 보험료를 직장인의 30%밖에 안 내는 줄 알고 불만을 가질 것이다. 실제로 지역 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지만, 여론조작을 통해서 직장 가입자 가 더 많이 내고 있다고 선전한다. 그래서 직장인의 불만을 유도한 다. 조직만 통합되어 있지 재정은 아직 통합이 안되어 있는 줄 국민들 은 모른다. 의보통합과 재정통합은 재정부실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은 직장노 조 집행부도 잘 알고 있다. 왜냐면 그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핵심원인은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의사들에게 너무 많이 퍼 줬 기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50% 올랐지만 상품 가격은 동결이라면 부도나지 않는 기업은 없다. 건강공단이 바로 그 꼴이다. 잘난척하는 사회보험노조만 그 문제를 지적하며 의협과 일대 접전을 치르고 있지만 제도권 언론은 모른 척한다. 사실은 의협과 싸 울 용기가 없는게다. 이러니 내성 없는 직장노조가 의협을 상대로 싸 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공단 쪼개는 것만 관심있는 일선 조직이 따라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의협과 싸우는 것은 사회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사회보험노조 에 미루고 직장노조는 이번 기회에 조직을 분리하는데 총력매진하자. 지난번의 실패를 거울 삼자. 사실 직장노조는 누가 보험료를 많이 내던 적게 내던 별 관심이 없 다. 재정이 분리되면 직장인들의 보험료가 대폭 오른다는 것은 일반상 식에 속한다. 언론 보도만 몇번인가. 그렇지만 근로자의 보험료가 오 르든 말든 관심없고 우리는 공단만 분리하면 된다. 열심히 하다 보니 관리운영비도 분리하는 뜻밖의 전과를 올렸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님 들 정말 최고다! 직장노조가 물심양면으로 공들인 효과가 정말 크다. 이제 직장노조원끼리 오손도손 옛날처럼 재미있게 지내면 그만이다. 근로자가 봉인가를 외치던 직장노조여! 내년에 직장인의 보험료가 대폭 오르면 그땐 무슨 논리로 그들을 이해시킬실 겁니까. 직장인의 보험료 인상을 목숨걸고 막겠다던 그 기백들은 다 어디로 가셨나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은 아예 안중에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 서로 잠시 이용했겠지요. 이제 분리공단 쟁취와 재정분리의 목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노동조합이 국민을 상대로 장난을 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한국노총의 실수> 한국노총 산하엔 직장노조만 있는게 아닙니다. 3000명 받아 들이기 위해서 바꾼 고육지책의 정책치고는 제가 보기엔 너무 큰 실수를 하 신 겁니다. 산하 100만 조합원들에게 뭐라고 해명하실 겁니까. 국가 의 복지정책 중 건강보험이 제일 일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이 서민들의 피부에 가장 먼저 와 닿습니다. IMF 이후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을 늘 리기 위해 복지를 축소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정책임은 두 말할 나위 없지요. 특히 공공부분이 얼마나 심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획예산처에서 노사문제를 가지고 등급을 메겨 예산을 배정하는 초법적 월권을 저지 르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상근을 하지 않고 비상근을 하면 예산을 더 줍니다. 지하철 위원장이 비상근 선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다 이런 사정이 있었겠지요. 노조사무실을 없애면 예산을 더 준다지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기획예산처의 횡포가 극심한 이때 한국노총 이 앞장서서 천만 노동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보험의 재정을 분리하는데 한국노총이 앞장서다 니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의 싸 움이 아니질 않습니까. 어째서 보험재정 부실원인을 의보통합이라 하시고 재정분리가 재정 건실의 요건이라고 하시는지요. 한국노총의 유능한 정책팀은 그 주장 이 엉터리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말장난이라는 걸 다 알고 계 시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직장노조에 발목을 잡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저는 재정분리에 총대를 멘 한국노총의 뼈 아픈 자성을 기대해 봅니다. <한나라당의 실수> 좀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의도의 의원님들이야 건강보험공단이 통 합이 되든 말든 재정이 통합이 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무엇보 다 관심을 써야 되는 것은 나와 우리 당의 어떤 행동이 유권자의 표 로 연결 되느냐 하는 게지요. 다음 선거를 위해서 한나라당은 일단 여 당이 대표적인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의보통합에 딴지를 걸 필요를 느 꼈을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그렇게 비판하는 한나라당이지만 의사들의 장난 에 굴복해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제 돈인양 마구 퍼 줘 재정을 파탄지 경에 빠뜨린 복지부 관료들을 손봐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재정파탄의 핵심원인을 의도적으로 다른 곳에 전가하고 있는 한나라 당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게다가 의사들의 부도덕 성을 용기있게 비판하는 한나라당 의원은 더욱 보기 힘듭니다. 재정부 실의 핵심 원인 제공자인 의협을 칠 자신이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까. 게다가 새 복지부 장관은 역시 정치인 출신답게 요리조리 빠져 나가 며, 쓸데없는 대책을 대단한 것인 양 내놓으면서 자기 치적 쌓기에 바 쁩니다. 자기 손에 피 묻혀가며 장관하고 싶은 맘은 없겠지요. 공단을 분리하고, 재정을 분리해도 거덜이 나 있는 공단 재정이 나 아질 리가 없습니다. 근본원인은 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근 본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난 의원들은 남의 설명 을 귀담아 듣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김홍신의원이 한나라당 의 동료 의원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면서까지 소신을 버리지 않은 것 도 그 근본원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단과 재정의 분리를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결정했으니 그 책 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한나라당이 어떻게 책임지 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빨리 발을 빼고 빠져 나오는게 수가 아닐까 합 니다. 여론도 지켜봐야겠지요. 그 정도 했으면 직장노조도 섭섭잖게 생각 할 겝니다. 끝으로, 한나라당과 직장노조와의 깊은 유착에 대한 세간의 풍문에 도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될 때라는 말씀을 사족으로 달아 봅니다. <직장노조에게> 노동자는 하나라는 대명제를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싶습니다. 일부 에서는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갈라서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감정적 얘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건강의 초병입니다. 국가의 복지정책을 수정 또는 조정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보 험 도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신데로 완벽한 분리 공단 쟁취를 하시더라도 이 점은 잊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지 정치조직은 아닙니다. 압력단체는 더욱이 아니죠. 요즘 여러분이 하시는 행태는 제가 아무리 좋게 봐도 올바른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운동방향과는 거리가 너무 멈니다. 공단분리의 성패를 떠나서 노동조합의 주적을 잘 선택하시고 열심 히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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