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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이래서야 | 2001.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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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건강인 | 조회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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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현재 대통령이하 여당 및 정부당국자의 약속 불이행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여지없이 무시되는 엄청난 혼동 의 상황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왜 재정이 분리되어야 하는지 증명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왜곡주장하 는 현실에 대해 여기서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 몇 가지만을 가지고 이 야기 하고자 한다. 1.현재의 김대중대통령은 대선기간중 TV홍보유세와 댱선후 소 위 국민과의 대화TV 출연시에 국민들에게 아주 알기쉽게 의보통합 추 진과 통합의 효과로 효율적 건강보험의 재정관리로 직장의보조합의 잉 여적립금 2조원의 사용처 즉 부족한 교육재정 전환 사용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공언하였다. 그 결과는 과연 그했을까요? 엄청난 착각으로 밝혀졌습니다.그와는 정반대로 통합 첫해부터 엄청 난 적자를 보아 IMF사태관련건을 제외한 유사이래 정부사업중 최대의 실패작으로 판명이나서 오히려 교육의 질 향상에 소요되어야할 정부예 산이 추경예산으로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받을 지경이 되었다. 2. 건보통합의 역사적 죄인인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은 여야와 노사정 위원회의 통합 전제조건인 소득파악율 제고와 이에따른 보험료 단일부 과체계의 실현불가능에 따라 당초의 약속을 이행키 위해서 사실은 통 합반대론자의 반발을 우려해서 재정통합을 당초 계획에서 1년간 유보 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도 이들 전제조건의 아무런 가시적인 실현 이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또다시 재정통합이 유보 또는 분리는 당연한 결론임에도 정부,여당은 아무런 이에대한 설명과 변명 이 없이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가 국민들을 노탄에 빠뜨리려 하고있 다. 3. 통합직전 직장조합의 적립금을 마구 써버렸다는 주장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논리의 비약이며, 이들 직장조합을 관리감독하 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가 아예 직무유기를 했다는 주장인 데 얼토 당토않은 주장이다. 직장조합이 그 돈을 어디에다 마구 썼는지 증거를 제시해달라. 보험 료 인상 기피는 곧 재정탕진과 같다는 식의 논리 전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애교스러울 정도의 비교이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의 기피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복지부와 의보연 감에서 보험료 변동사항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직장이 지역보다 더 많 은 보험료 인상이 통합직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분리가 되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허위 주장은.... 안무석 전자정부특별위원장은 지난 12월24일경 4대보험 전산통합을 통 해 전국의 4대보험 관련기관 어디서나 대다수 민원업무를 처리토록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재정 분리든 통합이든 그 업무 처리에는 하등의 차이점 즉 추가적인 불편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없다. 이상의 이유이외에도 여러가지 사례가 있지만 생략하고, 현재의 정 치 경제적 시대 상황속에서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재정이 분리되어야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건강보험을 유산으로 물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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