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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분리안의 보건복지위 통과를 적극 환영 한다		20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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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한국노총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통과된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분리'방침을 적극 환영하며 시급한 민생현안인 만큼 여야 정치권이 즉각 국회본회의를 개최, 이 법을 통과시키고 건강보 험 체계를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건강보험 재정분리는 1천7백만 직장가입자 등 국민 절대다수의 한결같 은 염원이었으며 이런 여론의 추이를 볼 때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늦게나마 한나라당이 '건강분리 재정분리안'을 국회보건복지위 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절대다수의 노동자들과 국민여론을 수 용한 것으로 다행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동안 현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일부집단과 이상주의자들의 경거망동 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얼마나 상처받고 많은 혼란을 겪었으며 재정파 탄 등 위기에 직면했는가. 한국노총은 이번 재정분리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를 시발로 몇 년 동안 혼란을 거듭했던 건강보험문제가 안정을 되찾을 것 이라 기대한 다. 또한 한국노총은 민주당이 이제라도 국민들의 고언에 귀를 기울여 건 강보험 재정분리라는 국민여론을 즉각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민 주당이 건강보험재정분리라는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를 떠나 찬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의 용 기에 국민들은 비로소 안도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한나라당이 주도한 건강보험 재정분 리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를 다시한번 환영하며 즉각 국회본회의 를 개최해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확정함으로써 건강보험 혼란에 종지 부를 찍을 것을 촉구한다. 2001. 12. 2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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