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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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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회보장제도는... 		2001.12.25
답답해 | 조회 113
사회보장을 현재 논란이되고있는 건보재정분리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예를들어 한가족구성원간에도 지역.직장에 가입
된자가 대부분이며 직장에 설령가입되었다하더라도 퇴직이되면 당연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데 재정을 분리한들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똑
같이 다 국민의 주머니돈을 털어서 운영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지역
도 소득파악률은 30%에 그치지않지만 보완책으로 재산 연령 자동차 연
금소득등을 통하여 오히려 직장인보다 더높은 보험료를 내고있는것으
로 알고있습니다. 재정적자의 근본원인은 의약분업실시및 의사의 기득
권에 밀려 과도하게 인상한 건보수가에 있습니다. 총선을 의식 몇몇단
체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진정한 후퇴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길 진
정 바라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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