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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통합의 장점		2001.12.26
산사람 \| 조회 110 인쇄 스크랩
건강보험통합의 장점 1.국민들이 편하다 한사무실에서 자격의 취득 상실이 가능하다 이것의 편리함이란 전국민으로 치면 엄청나다 또 이것을 돈으로 계산해도 역시 엄청나다 할것이다 2.예산이 절감 된다 통합하여 건강공단의 지사가 200여가나 축소 되었다 200개 * 10억이면 = 2000억원 이나 된다 인원도 지역 직장 분리되어 있을때 16,000명 이던것이 지금은 10,500명으로 5,500명이나 감소 되었다 5,500명 * 2,500만원(인건비만)= 1,375억원 1과 2를 더하면 1년에 국가예산이 약 4,000억이나 절감돤다 이말은 곧 공단을 분리할시 국가예산이 년간 4,000이나 추가 부담이 된다는 말이다 그래도 분리 해야 하는가 물논 분리 하면 직원들이야 좋겠지 잠깐동안 인력 구조조정에서 벗어 나니까 직원들 좋아라고 공단을 분리 할수는 없지 그리고 의료보험 통합해서 재정이 파탄 났다고 하는데 재정 파탄은 잘못된 의약분업이다 의약 분업으로 의료수가 60%나 인상 되었다 의료수가의 60%인상은 곧 보험료 60%인상으로 연결되어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으니 보험재정은 당연히 파탄날수 밖에 의료보험 통합으로 보험재정이 파탄나고 건강보험이 엉망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 무작정 통합했으니 재정파탄 났다고 하는 어린애들 같은 주장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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