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자유게시판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건강보험 분리를
2001.12.26
월급생활자 | 조회 104
금년에 46세의 고졸학력을 가진 20년 경력의 월급생활자이다

의료보험을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
각합니다.

이유는 월급생활자의 경우 수입이 거울을 들여다 보듯 빤히 보이고 지
역의료보험가입자들 중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입은 확대경을
들이대고 봐도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월급생활자들만 희생양으로 삼는 보험은 분명히 분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관련도 마찬가지이듯이 월급생활자는 원천징수되고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소득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음으로 월급생활자들
만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험이란 것이 모두들 혐조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일환이며 나 또한 언제 큰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골고루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일
진대 조합원들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의 의료비를 내고 최대의 의료혜
택을 받기를 원할 것이며 의료비 부담 역시 전 조합원이 평등하게 부
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 할 사람있을까?하는 의문
이 생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나 매스컴에서는 이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것
을 정쟁이라고 하고 당리당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논
쟁을 벌리는 이유는 정치인의 어떤 이익추구를 위해서 논쟁을 벌린다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합이 좋은지 분리가 좋은지 많은 자료를 토내로 충분히연구한 결과
를 가지고 논쟁한다고 생각하고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정치인
의 이익을 위하여 논쟁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매스컴에서는 통합하기로 한 보험을 다시 분리하면 엄청난 혼란이 야
기 될 것이라고하고 있고 그 또한 어느정도의 혼란이 있겠지만 그래
도 고칠것은 똑바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의원님으로 보이는 심재철의원님에 성
원을 보냅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97개(1484/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21583
7766 심 의원님 힘내세요 윤태권 2004.03.29 62
7765 실망ㅇ... m.c 2004.03.29 58
7764 역사의 패장이라... 잘은 모르지만.. 2004.03.29 65
7763 그냥 조용히 잊으면 되지........ [1] 자명고 2004.03.29 89
7762 이제는 그분을 지우려 합니다. 구자명 2004.03.28 92
7761 역사학적 시각에서 푸는 노통의 추가탄핵사유 역사학도 2004.03.28 57
7760 심 재철 의원님! 힘내세요 평촌시민 2004.03.28 65
7759 심재철 의원은 친일청산법 표결에 찬성하였습니다. [6] 의원실 2004.03.28 128
7758 아래 상웅이 아빠? 상웅이 친구 2004.03.28 81
7757 친일청산법 반대한 심의원 ㅜㅜ [2] 얄개 2004.03.28 11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