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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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재정분리 통과를 반기면서
2001.12.25
국민 | 조회 106
의료보험 재정분리 통과를 반기면서

결국은 대통령 아집으로 밀어부친 악법을 한나라당이 막았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는 통합을 기어코 밀어부치더니..
누구를 위한 통합이었던가...
보험료가 올라서 화난것이 아니지 않는가?
병원 진료비 올려줘서 그런다는것은 나도 안다..
다만 보험료가 비싸서가 아니라... 공평하게 부담해야지..
사회보험이란 제도 자체가 공평성이 무너지면 결국은 파탄나다는것은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지 않는가!

직장은 직장인대로
일반은 일반인대로 공평하게 부과하고 공평하게 나눠쓰자는 것인데...
마치 통합하면 모든것이 해결되는 양 현혹시켰던 자들은
지금 보험료 오른것 , 공평하지 못한 부담 ...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한단 말인가...

파업이나 일삼고...
이젠 원래대로 분리해서.. 공평하게 부담하자...
보험료가 필요하면 내겠다.. 다만... 공평한 부담이 전제된다면...

이번 한나라당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민주당 의원님들...
통합이 문제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대통령 공약이었기에 말도 못하고
밀어부쳤다가... 이런 결론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밀어부친 이 결과

어찌 책임지려고...

다행히도 한나라당이 있어..
국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집에 찬 현 정권이 그나마 굴러가는것도 한나라당이 있기에.. 가능
하지...

민주당 의원님들 정신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다는 진리를...
통합이 잘못된것 다 알잖아요...
사과하고 고치는것도 아름다운 것인데... 체면이 뭔지 원...

지금도 통합 반대하면 개혁 반대 세력으로 몰겁니까?
통합반대 목소리 높이다 현정부에서 잘린 분 기억합니까?
통합하면 보험료 올라가고 문제 생긴다고 소신있게 말씀하시다가
현 정권에 의해 강제로 물러나신 분...

현직에서 그토록 복지부 관계자가 반대를 했었던 정책을
힘으로 밀어부치더니.. 결국은 예상대로 이런 오늘날과 같은 많은 문
제만
만들고 말았지요...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 한나라당 파이팅!

내년에는 국민을 위한 정권이 탄생되기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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