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자유게시판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여야가 합의했으니 퉁합하면 좋다고 하는데 통합하지 왜 그러나? 		2001.12.25
국회의원 심재철 | 조회 123
3. 통합론자들의 강변

통합론자들은 '통합은 여야 합의사항'이라고 강변합니다. 물론 여야
3당이 1999년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평성있는 보험료부과를 위한 소득파악'이라는 전제였습니다. 당시 일
부 야당의원들이 문제점을 예견하면서 반대했지만 정부·여당은 "형평
성있는 단일 부과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며 통합으로 몰아갔습니다.
이후 단일부과체계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두차례나 법
을 개정하면서 법시행을 2001년 말까지 2년간 유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불가능함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통합론자들은 또 '소득재분배'니 '사회적 연대' 등을 명분으로 내세
웁니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못 버는지를 알아야 도와주더라도 도와
줄 것 아닙니까?
헌재도 한정합헌 판결문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부담
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재정통합은 사회보험의 중요한
형성원칙인 사회연대의 원칙에 의해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중략)
…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자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의 분산
효과나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의도로도 재정통합을 정당화
하기 어렵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485/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21085
7756 힘내세요..심의원님 해밀 2004.03.28 71
7755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평촌시민 2004.03.27 84
7754 제발 동명이인이길 빌었습니다. [2] 김소형 2004.03.16 134
7753 그 때의 심재철은 지금 어디에... 믿을 수 없는 2004.03.16 93
7752 훗..그렇군.. 부흥동 2004.03.16 51
7751 어느 탄핵찬성론자의 고백..... 짱노 2004.03.16 71
7750 노무현의 초보 운전 철학과 무면허 홍위병들 시사논객 2004.03.16 38
7749 심재떨이가 있었음 좋았을텐데.. 알바하기 심심치 2004.03.16 61
7748 하이 알바들?? 심재떨이 끝났군 2004.03.16 72
7747 의원실은 답변 바랍니다.(당장 읽어보시오!!) [1] 부흥동 2004.03.16 10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