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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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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든 통합이든 수입과 지출을 함께 봐야 보입니다. 		2001.12.25
국회의원 심재철 | 조회 105
2. 재정파탄의 원인은 수입과 지출 모두를 보아야

수입과 지출이 안 맞으면 당연히 적자가 납니다.
건보재정파탄은 지출 측면에서는 의약분업이라는 요인 때문입니다.
의약분업으로 병원이든 약국이든 한 곳만 가면 됐던 것을 병원과 약
국 두 군데를 다 가야 하니 돈이 더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스템 자
체가 돈이 더 들어가는데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달래느라 수가를
과다하게 인상하였던 것입니다.
수입측면에서는 재정통합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재정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보험료의 적기적정인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통합되면
내 돈이 안되는데 뭐하러 보험료를 인상해 욕을 먹겠으며 누가 신경써
서 돈을 걷고 관리하겠습니까.
바로 시스템 자체가 책임의식, 주인의식의 실종을 강요하였고 그에
따라 도덕적 해이는 필연이었습니다. 98년 초만 해도 직장에는 2조8천
억원, 지역에는 1조원의 적립금이 있었지만 통합논의가 시작된 지 3년
도 못 가 바닥이 났습니다. 또 지난 가을에는 건보공단이 당연히 받아
내야 할 기타징수금 638억원을 안 받겠다고 말소해버리는 어처구니없
는 짓이 벌어지는 등 도덕적해이는 계속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파탄의 원인분석에는 두 가지 시각이 대립하고 있습니
다. 통합론자들은 '수가인상과 허위·부당청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
고(따라서 대책도 '수가인하'), 분리를 말하는 쪽은 '의약분업과 재정
통합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대책도 '재정분리'). 수가인상
이 물론 지출증가를 가져온 큰 요인이지만 결국 의약분업 때문에 수가
인상이 된 것이므로 의약분업이라는 핵심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며
허위·부당청구라는 것은 새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적자는 수입과 지
출 양쪽을 동시에 파악해야만 제대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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