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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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제입니다		20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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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있는 건강보험재정 통합이냐 분리 문제를 보고 몇 가지 글을 적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통합과 분리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제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 이러한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잘못된것 같다고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로써 국민들의 의견을 물을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정책결정 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정책결정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정부의 정책이 옳다면 야당과 의견을 달리하는 국민들을 설득해야지 싸움을 부추기고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난 IMF사태를 보십시오 IMF가 어디 문민정부만의 잘못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었습니다. 특히 그때 야당인 지금 민주당도 책임을 모면할수 없지만 결국 책임은 모두 대통령이 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대통령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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