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직장노조(=재철) 정체 폭로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직장노조(=재철) 정체 폭로		2001.12.25
공단직원 \| 조회 142 인쇄 스크랩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며 전국사회보험노조원입니다. 이번 한 나라당을 움직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분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한국노 총과 산하 조직인 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의 정체를 여러분에게 밝 힙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입니다. 1987년과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국 각시,군에 지역의 료보험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민자당간부,군출신,공무원들 위주로 특채 된 간부와 달리 공채시험을 거쳐 입사한 평직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진 지역노동조합으로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십년 넘게 노동자,농민,서민들 편에 서서 의료보험 통합을 주장해왔 고, 2001.7월 통합된 공단에서 다수의 인원과 통합의 주체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반통합세력이면서도 주요 요직을 독차지한 직장,공교출신들 과 이들과 결탁한 부패 복지부관료들로부터 온갖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는 노조입니다.(약 5,500명) 또 다른 노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노동조합입니다. 바로 이 집단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을 집중 로비하여 건강보험 재정 과 관리운영재정을 분리하도록 행사한 노조이며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이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탄생하기전부터 있어왔 던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직원들로 거의 대부분 특채로 입사한 직원들입 니다. 당시 조합 대표이사 및 간부들과 복지부 부패관료들의 친인척들 로 업무능력은 형편없으면서도(예:최근 실시한 3급 진급시험에서 지역 (100여명),직장(3-4명)이 합격함) 정권의 비호를 받아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약 3,500명) 직장노조는 의료보험 통합이 대세로 기울자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 기 위해 1999년 급조된 노조로 원래는 민주노총 소속이었고, 당시만 해도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통합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직 장노조가 태생적으로 지역노조(사회보험노조)와 맞지 않은 어용노조 (당시 3급 간부들이 노조 결성을 주도)였기에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 를 변경하자, 한국노총의 태도도 그때부터 돌변하기 시작하여 통합반 대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했죠... 이들의 견강부회식 엉터리주장 몇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이 건강보험통합에 있다는 주장입니 다.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 원인은 김대중정권의 잘못된 의약분업정책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김대중정권이 국민 대다수가 원 하지 않는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밀어부치자 당연히 의사들의 저항이 있었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보험수가를 일시에 50%이상이나 올 려주어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내었습니다. 아직 재정통합도 하지 않은 건강보험을 직장노조는 재정파탄의 원인이 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두번째, 직장인들에 비해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30%밖에 되지 않아 통합시 직장인들이 손해를 본다는 논리 입니다. 현재 지역의료보험의 부과방식은 소득뿐만이 아니라 재산,가족수,자동 차,국세청자료,연금자료등 보험료를 공평부과하기 위해 확보할수 있 는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전체 보험료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세제도의 미비점을 거의 대부분 보완하고 있고, 오히려 재산과 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직장인들의 보험료가 낮은게 현 실입니다. 한국노총과 직장노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 말대로 '분리공단 쟁 취'입니다. 통합공단에서 잃어버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교묘한 논리로 전체 직장인들을 팔아먹고 있는, 한마디로 웃기는 집단 입니다. 건강보험은 건국이래 최대의 논란거리 인것만은 틀림없는 제도입니 다. 시민단체,관료 뿐만이 아니라 학계내에서도 통합주의와 조합주의 로 양분되어 십수년을 논쟁을 벌여왔고 조직이 통합된 이마당에 아직 도 그 불씨가 남아있는것이 증거인거죠.. 솔직히 조합주의와 통합주의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것이 사실입니 다. 그러나 이 제도를 '선악'의 개념으로 보면 도저히 문제를 풀어나 갈수가 없으며, 전체국민 대다수(특히 노동자,서민)의 복지를 위한다 는 대전제하에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 각입니다.....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485/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실	2020.01.20	21087
7756	힘내세요..심의원님	해밀	2004.03.28	71
7755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평촌시민	2004.03.27	84
7754	제발 동명이인이길 빌었습니다. [2]	김소형	2004.03.16	134
7753	그 때의 심재철은 지금 어디에...	믿을 수 없는	2004.03.16	93
7752	훗..그렇군..	부흥동	2004.03.16	51
7751	어느 탄핵찬성론자의 고백.....	짱노	2004.03.16	71
7750	노무현의 초보 운전 철학과 무면허 홍위병들	시사논객	2004.03.16	38
7749	심재떨이가 있었음 좋았을텐데..	알바하기 심심치	2004.03.16	61
7748	하이 알바들??	심재떨이 끝났군	2004.03.16	72
7747	의원실은 답변 바랍니다.(당장 읽어보시오!!) [1]	부흥동	2004.03.16	10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