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걱정이됩니다.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걱정이됩니다.		2001.12.25
공단직원 \| 조회 122 인쇄 스크랩
의원님께 묻습니다. 저는 89년 (전국민의료보험확대실시)입사하여 현재까지 지사에서 근무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입니다. 또한 사회보험노조원이기도 합니다.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수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느낀점은 아직 도 대다수의 민원들은 조직통합이 됐으면서도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 아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조직은 통합됐으면 서 업무는 이원화되어 있는게 또한 현실입니다. 구 조합시설 지역피보 험자가 직장에 취직하여 직장피보험자로 자격을 변경하려면 직장조합 에서 취득신고하고 별도로 또 지역조합을 방문하여 상실처리를 하곤 했습니다.지금 위에서 말한 부분은 일부분 입니다. 급여,징수,부과 등 수많은 일들이 지역과 직장이 연계되어 있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 생되었습니다.사회보험노조에서 재정통합,업무일원화를 외치는 이유 가 사회보험노조원(지역출신)의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 하는주장이 아 닙니다. 사회보험노조원 중 에서도 어떤 노조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죽 이든 밥이되든 차라리 이번 기회에 갈라서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또한, 직장노조(구 직장직원)에서 재정분리를 주장하고 있습 니다. 과연 이 노조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 니까. 이 노조원들은 사실적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지역조합 출신보 다 많은 임금을 받아왔고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 주 민을 상대하는 지역조합출신보다 업무가 다소 편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직장출신 직원은 건강보험통합에 따라 근무조건이나 복리후생 등 조합에때보다 손실을 입은게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 금이라도 재정분리 및 조직분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들은 재정통합이냐 분리냐 하는 부분보다는 조직이 분리되어 조합주 의 형태로 되었으면 할것입니다.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의원님 국민건강보험은 하나의 공보험이라 고 생각합니다.또한 그 속에 속해있는 직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맡 은 바 책무를 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심야토론에 출연하여 의원님의 재 정분리 주장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잘못알고 있 는 부분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가 통합 을 했기 때문에 적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현재 진료비지급 분 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통계의 수치가 아닌 직접 피부로 느낀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에서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비지급관련하여 현지방문하여 보 면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를 많이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또한 작년인가요 의사들의 집단파업으로 정부는 의 사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많은 수가를 수차례걸쳐 인상하였습 니다. 저는 이러한 주된 요인때문에 건강보험재정파탄이 발생되었다 고 생각합니다.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통합때문에 재정이 파 탄되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한테 정보를 받기에 오류된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그 당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제 의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재정분리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 다. 추후 어떤식의 결정이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야를 좀더 다른 쪽으로 한번쯤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의원님과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신 김홍신의원님이 이문 제와 관련하여 농성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시며, 추후 다른 문제로 의원님 개인의 소신과 당론이 다를 경우 어떻 게 하실건지 무척궁금합니다.의원님의 개인 소신을 밝혀주십시요 .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485/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실	2020.01.20	21076
7756	힘내세요..심의원님	해밀	2004.03.28	71
7755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평촌시민	2004.03.27	84
7754	제발 동명이인이길 빌었습니다. [2]	김소형	2004.03.16	134
7753	그 때의 심재철은 지금 어디에...	믿을 수 없는	2004.03.16	93
7752	훗..그렇군..	부흥동	2004.03.16	51
7751	어느 탄핵찬성론자의 고백.....	짱노	2004.03.16	71
7750	노무현의 초보 운전 철학과 무면허 홍위병들	시사논객	2004.03.16	38
7749	심재떨이가 있었음 좋았을텐데..	알바하기 심심치	2004.03.16	61
7748	하이 알바들??	심재떨이 끝났군	2004.03.16	72
7747	의원실은 답변 바랍니다.(당장 읽어보시오!!) [1]	부흥동	2004.03.16	10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