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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서 2		2001.12.24
김진호 \| 조회 125 인쇄 스크랩
지난번 답변에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말씀하셨어 다시 질문서를 올립 니다. 아직까지는 "직장'과 "지역"의 재정이 분리되어 직장인이 낸 보험료 는 직장인의 진료비로, 자영자가 낸 보험료는 자영자의 진료비로 엄격 히 분리운영되고 있어 "직장보험 재정파탄은 제도통합 때문"이라고 주 장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은 관계가 없습니다 직장보험재정파탄과 의료보험통합은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1) 같은 시기에 시행되었다하여 의약분업과 제도통합을 동일시하 고 있으나, 재정과 제도를 분리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대부분 의약 분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의도대로 재정이 분리된다하여 의약분업이 취소되거나 보험수가가 인하되는 것은 아닙 니다. 두 개의 제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약분업(1조3800억원)과 수가인상을(2조1550억원) 그냥 둔채 아무 런 관련도 없는 제도(재정)를 분리한다하여 재정위기 극복에 어떤 도 움이 되는 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문2) 일시에 과도한 보험수가인상이 재정파탄의 주원인 입니다 보건복지부통계와 여러단체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의 재정파 탄 규모는 대략 4조4,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수가 인상이 2조1,550억원, 의약분업 1조 3,800억원(약제비 증가 포함), 자연증가분 9,000억원 등으로 나타나 고 있습니다. 순수한 건강보험에서 발생한 재정적자규모는 자연증가 분 9,000억원 정도이며 이 조차도 통합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년 늘어나 는 비율입니다(약18%) 재정파탄은 작년 의사들의 폐업사태를 달래기 위하여 복지부가 건강 보험공단의 지불능력을 무시한채 과도하게 올려준 수가인상 때문입니 다. 1년간 지출이 60%정도 늘어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우량기업도 버 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약분업과 수가인상으로 진료비지급액이 월 약7,000억원에서 1조 1,5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정을 분리한다하여 통합과는 무관한 이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재정과 조직을 분리한후 재 정파탄의 가장 큰 원인인 보험수가을 인하하고 의약분업을 취소하시겠 습니까? 질문3) 도덕적해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나 통합이후 지역보험료 징수율은 99.4%로 통합이전 보다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도 덕적 해이는 과장되었고 통합과정의 혼란한 시기 중에 피할 수없는 일 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도덕적 해이는 범죄행위인데 조 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 12.24.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원 김진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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