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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의 대표적 정책실패 의료보험통합		2001.12.24
국민복지 \| 조회 110 인쇄 스크랩
현 정권의 대표적 정책실패 의료보험통합 자칭 국민의 정부라 칭하며 탄생한 민주당은 국민없는 국민의 정부로 수많은 정치적 정책실패를 수없이 자행해왔다 단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20여년동안 음지에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복지의 뿌리는 굳건히 뻗어오던 직장의료보험을 뿌리채 뽑아내 파멸의 구렁텅이로 내동댕이 쳤다 수많은 단체와 근로자들은 정치적놀음으로 통합되는 의료보험에 대해 크나큰 정치적 실패와 국민의 고통을 우려해 왔으나 지역노조의 조직이기주의와 이들의 사주를 받은 무책임한 일부시민단체, 일부 언로사, 한 개인의 국민적 사기놀음, 몰염치한 일부정치몰이배와 현정부의 망국병인 통합만능주의에의해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통합된지 6개월여만에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란 참으로 어이없는 결과로 온 국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국민의 원성을 지난보궐선거의 대 참패를 선물받은 민주당은 아직도 국민이 원하는것이 무었인지 깨달치 못하고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우리는 준비안된 정치적놀음과 지역노조의 조직이기주의에 광분해 자행된 의료보험통합에대해 천문학적인 경제적 대가를 치뤘다 이제 국민을 위하는 길은 자명해졌다 재정과 조직을 분리함으로써 궤도에서 이탈한 수례바퀴를 궤도에 다시 올려 진정한 국민복지를 위해 필사의 전력질주를 해야할것이다 한나라당과 심재철의원의 국민복지실현을위한 정열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재정분리가 관철될수있도록 필사의 경주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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