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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		20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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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농민, 어민, 영세상인, 실직자 등의 편리함와 이익을 위하 여 13여년간의 논쟁 끝에 갖 통합된 의료보험제도를 한국노총의 주장 에 이끌려 다시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제 그 후유증은 집단이기 주의의 대변자로 전락한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로 인하여 한나라당은 농민, 어민,. 영세상인, 실질자, 민주노총 노 동자들의 거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특히 차기 총선에서 농어촌지 역 한나라당 의원들은 각오하여야 한다. 그때 가서 농민들 앞에서 낯 에 철판을 깔고 어떤 변명을 늘어 놓더라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농어 민의 이익을 팽개친채 한국노총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은 농어민, 영세상인들을 지금 똑똑히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직장'과 "지역"의 재정이 분리되어 직장인이 낸 보험료 는 직장인의 진료비로, 자영자가 낸 보험료는 자영자의 진료비로 엄격 히 분리운영되고 있어 "직장보험 재정파탄은 제도통합 때문"이라고 주 장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은다. 통합이후 지역보험료 징수율 은 99.4%로 통합이전 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은 관계가 없다 직장보험재정파탄과 의료보험통합은 관계가 없다. 같은 시기에 시행되었다하여 의약분업과 제도통합을 동일시하고 있으 나, 재정과 제도를 분리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대부분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의도대로 재정이 분리된다하 여 의약분업이 취소되거나 보험수가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개 의 제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의약분업(1조3800억원)과 수 가인상을(2조1550억원) 그냥 둔채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제도(재정)를 분리한다하여 재정위기 극복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일시에 과도한 보험수가인상이 재정파탄의 원인이다 보건복지부통계와 여러단체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의 재정파 탄 규모는 대략 4조4,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수가 인상이 2조1,550억원, 의약분업 1조 3,800억원(약제비 증가 포함), 자연증가분 9,000억원 등으로 나타나 고 있다. 순수한 건강보험에서 발생한 재정적자규모는 자연증가분 9,000억원 정도이며 이 조차도 통합과는 관계가 없다. 재정파탄은 작년 의사들의 폐업사태를 달래기 위하여 복지부가 건강 보험공단의 지불능력을 무시한채 과도하게 올려준 수가인상 때문이 다. 1년간 지출이 60%정도 늘어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우량기업도 버 티기 어려울 것이다. 의약분업과 수가인상으로 진료비지급액이 월 약 7,000억원에서 1조1,5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재정을 분리한다하여 통합 과는 무관한 이 금액이 줄어들지 않은다. 한나라당은 차기대선과 총선에서 농어민, 영세상인, 실업자들의 이익 을 져버린채 한국노총의 대변자 역할을 한 한나라당은 차기대선과 총 선에서 차가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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