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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인하를 요구하십시오		2001.12.23
김진호 \| 조회 113 인쇄 스크랩
재정건전화 방안은( 개인 의견입니다) 제도통합으로 인하여 공단의 직원수가 15,900명에서 현재는 10,300명 으로 감축되었습니다. 관리운영비율도 4.5%로 선진국 수준입니다. 전산통합, 사무실 이전 등의 비용으로 수백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 시 분리된다면 국민들에게는 조합주의와 같이 이용에 있어 큰 불편을 주고, 큰 불이익한 불편을 주게됩니다. 1.일시에 과도하게 인상된 보험수가를 건강보험공단의 지불능력에 맞 게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수가가 낮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야) 2.의료기관(의료인력)의 공공성을 높여야 합니다. 60년대초에 우리나 라의 병상기준 공공의료기관(국립, 공립)의 비율은 약 60%정도이나 지 금은 채15%에 불과합니다. 85%가 사립의료기관이므로 진료의 의무와 경영의 책임까지 짐으로 인하여 수가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3.진료비지불방식을 행위별 수가제에서 총액예산제로 바꾸고 진료비 심사기구인 심사평가원을 원칙적으로 의사협회(또는 요양기관단체 대 표)의 산하기구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단, 현재와 같이 행위별수가제로 한다면 심사평가원은 당연히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4. 기타사항은 이메일로 요구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거듭 주장하지 만 재정분리는 또 다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소요합니다. 〔재정파탄의 원인〕 보건복지부와 여러단체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의 재정파탄 규 모는 대략 4조4,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수가 인상이 2조1,550억원, 의약분업 1조 3,800억원(약제비 증가 포함), 자연증가분 9,000억원 등으로 나타나 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순수한 건강보험에서 발생한 재정적자규모는 자연증가분 9,000억원 정도이며 이 조차도 통합과는 관계가 없습니 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어느 전문가 나 연구소, 시민단체에서도 제도통합으로 재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 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정파탄은 제도 통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셈을 할 줄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파탄원인 즉, 보험수가인 상을 제쳐두고 분리하여야 한다는 측에서는 어수선한 시국을 이용하 여 "제도통합(통합주의)이 재정파탄의 원인"이라고 직장인과 정치인들 에게 선전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무루뭉실하게 도덕적 해이, 주인의식 결여라는 표현으로 공단직원들을 모욕하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역의료보험료 누적징수율은 99.4%로 통합이전 보다도 더 높 아졌습니다. 더우기 아직도 "직장'과 "지역"의 재정이 분리되어 직장인이 낸 보험 료는 직장인의 진료비로, 자영자가 낸 보험료는 자영자의 진료비로 엄 격히 분리운영되고 있어 "직장보험 재정파탄은 제도통합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일부의 집단이기주의 에 한나라당이 농락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약분업(수가인상)에 제도통합을 어물쩍 끼워넣어 마치 제도통합과 의약분업을 동일시하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의약분업과 제도 통합은 무관합니다. 조합주의를 택하는 많은 나라가 의약분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의약분업의 취소와 보험수 가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옳으며 아직 통합도 되지 않고 분리운영중인 (재정은 직장과 지역 분리운영중임)데 통합으로 인하여 재정이 파탄났 다고 선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불편, 총체적인 재정위기 등 어수선한 시국을 이용하여 국민과 노동자, 정치인들의 불만섞인 감정에 호소하는 막무 가내식의 선전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며 결국은 제도(공단)의 존립자 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위기의 원인은 제도통합과는 무관하며. 공단직원 들의 도덕적해이가 아니며, 복지부의 졸속적인 수가인상입니다. 대한 민국 최고의 우량기업도 1년여만에 지출이 60%정도 늘어난다면 견디 기 어려울 것입니다.(진료비 지출액이 수가인상이전 월 약7,000억원에 서 현재는 약 1조1,500억원으로 폭증함)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위기 극복의 대전제는 지난해 의사들의 폐 업사태를 달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지불능력을 무 시하고 과도하게 올려준 보험수가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메일로 자료을 요청하시면 이메일로 신속히 보내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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