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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를 벗긴다. | 2001.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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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 조회 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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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는 그 방을 ‘직장노조 분소’라고 부른다.” 한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같은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사무실을 가리켜 한 얘기다. 직장노조 사람들이 상주하 다시피 하며 한식구처럼 지낸다는 얘기다. > > 직장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조 가운데 하나로, 지역의료보험 과 직장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통합되는 것을 한사코 반대해왔던 전 직장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의 조직이다. 또 지난 4월 심 의원은 2002 년부터 통합되는 지역·직장 재정을 현행대로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6개월여 만인 지 난 10월부터 다시 이 법안 통과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 > 의원 사무실이 ‘직장노조 분소’ 노릇 > > 비록 양쪽 입장이 일치한다지만, 아무려면 국회의원 방이 노동조합 의 분소일까. 그러나 이 보좌관뿐 아니라, 드물게는 한나라당 다른 의 원실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 “국감 때 대정부 질의서까지 만들 어준다더라.” 심 의원실뿐만이 아니라고도 한다. “한나라당 다른 의 원들 방에도 늘 와 있다. > > 어느날 직장노조에서 새로운 주장을 담은 문건을 돌리고나면 곧 한 나라당 당론으로 발표된다”는 얘기도 있다. 실제로 직장노조가 얼마 전 “지역쪽 재정에만 50% 국고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 자 최근 한나라당도 “국고지원금을 직장과 지역이 공동으로 노인의료 비에 쓰게 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 >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그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기는 하지만 재정통 합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내 방을 찾아와 주장을 늘어놓고 가기는 마찬 가지”라며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는 해도 재정분리가 효율적이라 는 주장은 내 오랜 소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 > 직장노조 관계자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 하는 것은 우리 뜻을 관철하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일 뿐”이라며 “하 지만 질의서를 대신 써주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쪽 모 두 합법적인 의정 활동과 대정치권 활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 다. > > ‘이익집단’과 ‘로비’. 미국처럼 의회정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과정의 하나를 나타내는 낱말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인을 중심으로 “등록된 로비스트가 공식적인 로비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한의사 협회가 최근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나서는 등, 이 익집단의 ‘정치행위’도 더는 금기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 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에 대한 로비는 오래 전부터 엄연한 현 실로 존재해왔다. > > 그러나 앞의 사례는 한국사회에서 ‘이익집단’과 ‘로비’라는 두 낱말이 어둡고 눅눅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까닭을 보여주고 있 다. 합법의 울타리 안에서 이뤄진 로비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해진 룰 없이 상식의 울타리를 넘나드는 건 분명하다. > > 더욱이 겉으로 드러나는 로비활동보다 음성적인 주고받기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로비를 벌레보듯 이 하는 감정적인 태도가 로비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성적 태도보다 오 히려 합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 > <한겨레21>이 입수한 직장노조 인트라넷 내부자료를 보면, 노동자 집단이 정치권을 상대로 활동을 벌일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 까 하는 궁금증이 든다. 지난 5월9일 직장노조 총무국장이 작성한 중 앙대의원대회 보고용 ‘성금 세부지출 계획’에는 ‘대외활동 비용’ (조직·재정분리 입법활동 등)이라는 항목이 나온다. 그리고 세부내역 에는 ‘국회의원 후원의 밤 행사’(보건복지, 환경노동 상임위원회) 에 1인당 50만원씩 32명에게 연중 86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 다. > > 노조원 특별성금이 ‘후원금’으로 쓰여 > > 직장노조는 지난해 상반기 의료보험의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조직통 합을 앞두고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부터 다달이 떼는 조합 비 외에 세 차례 ‘특별성금’을 갹출했다. 특별성금 갹출 규모는 전 체 3200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달 월급 전부, 정근수당 전부, 기본 급의 10% 등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지난 7월31일 직장노조가 인트라넷에 ‘본조’라는 이름으로 조합원 들에게 띄운 ‘특별성금에 대하여’라는 해명글을 보면 조합원들 사이 에 특별성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음을 알 수 있다. > > “요즈음 특별성금 내역에 대하여 (의혹이) 분분한 바 중앙운영위원 회 의결을 거쳐 서울·경기·인천본부장에게 낱낱이 공개했음을 알려 드리며, 문제가 전혀 없다는 본부장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 노 조원 동지들께 공개적으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빠른 시일 내 전국지부장회의를 통하여 노조원 동지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조합원들에게 특별성금 내역을 즉각 공개하지 못하는 사정을 “지역노조쪽의 음해공작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 > 국회의원 후원회 8600만원 지출계획에 대해 직장노조 관계자는 지 난 26일 “노조가 국회의원에게 후원비를 제공한 사실은 물론 그런 문 건을 만든 사실조차 없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건이 도는 것은 누 군가가 우리를 음해하기 위해 거짓 자료를 만들어 돌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 그는 또 “특별성금은 전액 법인카드로 결제한데다 신문광고 등 적 합한 통합반대투쟁에 쓰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직장 노조 인트라넷 자료실에는 이 문건이 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심 의원도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직장노조에서도 위원장 이름 으로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 >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지난 11월21일 ‘거야’의 힘을 과시하며 교원 정년 63살 연장안을 처리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이익집단의 로비 흔적 이 포착됐다. 교육전문 인터넷 사이트 ‘즐거운 학교’ (www.njoyschool.net)가 입수해 보도한 한국교총 명의의 회장단 연석 회의 자료가 그것이다. ‘교원정년문제에 대한 동향분석 및 본회 활동 계획’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에는 이규택 국회 교육위 위원장(한나라 당) 등 16명의 교육위 의원 개개인에 대한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고 맨 투맨식 활동을 벌일 계획을 세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이 자료에는 “지역구의원은 담당직원이 시·군·구 회장님을 조장 으로 하여 공청회, 표결처리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하였고, 공청회 표결처리시 맨투맨식으로 활동하도록 하며 회장단, 시·도교련 회장 님 중 지역구의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의원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없 는 경우는 전국구의원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무국 전 직원은 부서별 1인을 제외하고 는 전원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표결처리 때까지 화장단, 시·도 교련 회장님들은 국회방문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요망”하는 등 조직 의 총력을 동원해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음이 드러났다. > > 건강보험 재정분리와 교원정년 연장은 둘다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 킨 법안을 시행 직전 또는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전으로 되돌려 놓으려 하는 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 > 특히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오랜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고, 지난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물론 이회창 후보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다. 선거철을 앞두고 특정정당과 특 정이익집단 등 조직화된 소수에 의해 비조직화된 다수가 소외되는 과 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 > 집단 이기주의에 게임의 룰 적용하라 > > 같은 교원이면서도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한나라당사에서 농성까지 벌인 전교조의 입장은 집단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우리 조 합원들 가운데도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99년 정년을 단 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전교조는 분명히 반대를 표시했 다”면서도 “정년 단축을 주장하는 학부모단체의 입장과 정년문제가 교육문제의 핵심이 아닌데도 이 문제로 핵심문제들이 물타기될 수 있 다는 판단에 따라 정년 연장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 “로비 자체는 다원화된 집단적 이익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반 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그러 나 한국사회에서는 이익집단이나 정치권 모두 뒷거래라는 음성적인 방 법으로 로비를 이용하거나 받아들이고 있는 게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로비의 룰을 정하고 투명한 감시를 통해 활성화해야만 교 육계가 ‘돗자리 로비’를 벌이는 희대의 사건이 재연되지 않고 이익 집단간에 공정한 경쟁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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