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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은 ‘위험집중’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200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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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은 ‘위험집중’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 통합의 목적은 조합방식으로 산재된 관리방식에서 발생하는 지역간 ․직역간의 불형평을 개선하여 전국 단위의 위험분산 기능과 소 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잘 사는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은 적게내면서도 의료서비스는 동일한 급여혜택을 받게 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에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소득재분배차원에서 부담을 담당할 계층을 발굴해 내지 못 한 채 고소득자영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중산층이하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부양율이 높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공․교 및 자영 자집단의 진료비를 담당하는 저소득근로자와 농․어촌지역주민 은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큰 질병에 걸리는 경우 외에는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 면서도 오히려 병원 이용율은 높고, 성인병환자의 대부분이 도시자영 업자로 확인되고 있는 바, 결과적으로 소득파악 100%인 저소득근로자 와 농민,어촌지역주민의 보험료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진료비로 지급되 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소득재분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소득 계층이 고소득계층보다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논리이다. 소득역진현상의 심화현상이 극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 있다. 그 결 과 ‘위험의 분산’이 아니라 재정파탄과 제도붕괴라는 ‘위험의 집 중’으로 나타나 작금의 사태와 같이 제도의 기능이 전국적으로 마비 되고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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