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스크랩
메인메뉴
- 현재위치
- 국민 마중물
- 자유게시판
| 건강보험분리가 옳다면 국민연금도 분리하자 | 2001.12.23 | |
|---|---|---|
| 하늘바래기 | 조회 179 | ||
|
의료보험 분리가 옳다면 국민연금도 분리하자 소득파악 등의 문제로 직장가입자가 봉이냐 건강보험을 분리하자는 소 리가 하늘을 찌른다. 실제 소득파악의 문제로 볼 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와의 재정통합 은 문제가 있는 점 역시 간과할 수는 없다. 소득이 투명하게 나타나 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그들의 유리지갑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소득 을 가지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에 비하여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음 또 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 편으로 우리나라처럼 직장의 이동이 빈번한 곳에서 직장에 서 납부하였던 의료보험료가 직장 것이 된다면 그들이 병들고 부담할 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 지역에서 부담을 하여야 한다면 그 때 지역가 입자들은 봉인가? 다 좋다. 그런 저런 사유로 한국노총에서 그들의 주요 투쟁목표로 설정하고, 지 난 대선때 이회창총재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의료보험 통합이 언제 부터인가 슬그머니 재정분리 나아가 수백억의 비용과 전산마비에 따 른 몇 달간의 공백 등 결코 만만치 않던 비용을 지불한 조직 통합마 저 분리하자고 나서는 한나라당이라면 그래서 건강보험분리를 당론으 로 정하였다면 - 만약 그게 옳다면 건강보험 분리를 주장하는 한나라 당과 의원들 그리고 한국노총 관계자 당신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 다. 첫째. 소득파악이 문제가 되어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 라면 왜 국민연금은 분리하자고 당론, 주요 투쟁의 목표로 정하지 않 는단 말인가. 납부유예, 거부, 등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보다 직장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나의 경 우 역시 2.5배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학자들이나 정책입안자들 역시 공공연히 말하는 소리. 국민연금 30년 후쯤이면 거덜 날 것이라고하는 데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연금도 분리하자. 누구 조으라고 직장가입자들의 등골이 휘도록 이렇게 높은 부담을 강요한단 말인가? 사실이 이러한데도 어찌하여 국 민연금은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단 말인가. 각 정당의 당 론 으 로 정 하 라. 근로자만 봉이냐. 국민연금도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하자. 그게 누가 듣더라도 옳지 않는가? 둘째. 국민연금 확대 시 소득파악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다는 기억이 있다. 그래서 소득파악을 위한 무슨 위원회인가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었으나 정책당국자, 정치가 및 자본가들의 방해 등으로 인하여 허지부지 되었다. 아마 보수를 표방하는 한나라당에서 가장 심하게 반 대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파악문제가 건강보험의 재정분리 에 가장 큰 원인이라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진작부터 서둘러야할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귀 당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을는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간접세의 부 담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해보았는지. 당신들 국회의원들은 금융실명제니 아니면 종합과세니 하면 세금을 보 다 많이 납부할 것 같아서 반대하였는가? 왜 그렇지 않겠는가? 정지자금법 등에 대한 개혁적 법안을 다루는 나리들의 솜씨라면 그러 고도 남겠지. 정치적 목적을 떠나 진정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쯤은 생각해 야한다. 소득파악의 미비 등으로 인한 문제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부담 하는 근로자가 분명 손해보는 구조라면 당연히 어떻게 지역가입자들 의 소득을 투명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에 정책을 내고 추진을 하 여야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재정분리에 모자라 수 백억 이상의 사 회적 비용을 쏟아 부은 건강보험 조직마저 채 1년이 넘지도 않았는 데, 그래서 다시 얼마가 더 덜어야 할 지 알 수도 없으며, 분리에 따 라 필연적으로 발생될 사회적 혼란은 생각도 해보지 않은 채, 여당의 총재는 꼬집고 헐뜯어줄 알면서 자신들이 속한 조직내에서 발생하는 비민주적이며 독선적인 행태 -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을 당 론과 배치된다고 하여 강제로 상임위에서 바꾸려는 시도마저 서슴치 않는 정치인과 한 하늘을 이고 있다는 사실이 슬플뿐이다.
|
||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489/2260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
의원실 | 2020.01.20 | 21572 |
| 7716 | 이 한편의 비디오가 주는 교훈 [3] | 꿈마을 | 2004.03.15 | 122 |
| 7715 | 심재철 의원님 이젠 밝히십시요.. [1] | 평안동 주민 | 2004.03.15 | 113 |
| 7714 | ★★★ 탄핵반대 사이트 참여하여 투표합시다★★★★ | 탄핵반대 | 2004.03.15 | 59 |
| 7713 | 아직 실망하지 맙시다...위장취업(?)중 [2] | 천지신명 | 2004.03.15 | 88 |
| 7712 | 엿먹어라. | 엿먹어라. | 2004.03.15 | 72 |
| 7711 | 심재철 의원님 법률 상담 좀 할께요. [1] | 법률상담 | 2004.03.15 | 121 |
| 7710 | 이런 글은 왜 삭제 안해? [1] | 삭제안하나? | 2004.03.15 | 94 |
| 7709 | 삭제하지 마라!! | 부흥동 | 2004.03.15 | 75 |
| 7708 | 삭제를 하려거든 정당한 이유를 들어 삭제하라 [1] | 삭제해라 | 2004.03.15 | 86 |
| 7707 | 운동권 망신은 이제 그만 | 그래서 욕먹는거야 | 2004.03.15 | 91 |
-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 2층(호계1동)
- cleanshim@naver.com
031-452-7942(친구사이) 
031-458-8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