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재정통합의 허황된 꿈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재정통합의 허황된 꿈		2001.12.23
오유미 \| 조회 87 인쇄 스크랩
건강보험 통합의 허황된 꿈 건강보험의 통합을 추진하였던 사람들은 전 국민을 단일체계 속에 넣 는 것만으로 형평을 달성한다는 허황된 꿈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형평 은 보험료 부담과 보험혜택에서 형평이 주어져야 실현됩니다. 통합하 기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법정급여라는 것을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거의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혜택이라는 측면에 서 형평성은 이미 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은 보험료 부 담에서 찾아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통합은 형평성을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재정통합의 백지화를 주장하게 되 었고 정부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자신을 갖지 못하여 금년 6월에는 재 정통합은 하되 보험료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구분 계리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을 통합한다 함은 갹출한 보험료를 모든 가입자가 같이 사용한다 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일한 부과 기준에 의해 보험료가 책 정되어야만 형평을 따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과기준을 만드는 보편 적인 잣대는 소득입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역가입자 가운 데 소득 자료가 있는 세대가 30%를 조금 넘고, 소득자료가 있어도 과 소 신고되어 직장 근로자의 근로소득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부정 확합니다. 만약 재정통합을 하고 소득기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직 장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한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합을 하고 직장가입자는 현재처럼 소득 기준으로 하고 지 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세 등을 묶어 평가된 소득능력으로 하 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렇게 2중 부과 기준을 사용하 려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재정을 사용하 면서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분리 계정을 하여 각 집단 이 부담해야 할 총 보험료의 크기를 알아야 개별 가구가 부담할 보험 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정을 통합한다면 어떤 부작용 이 초래될지 정부는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료를 각 집단이 부담해야 할 총량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 다면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차이가 나게 마련이며, 얼마의 재정이 어느 집단에서 어느 집단으로 이전하였 는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험료 부담이 높은 집단이 반발하게 될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두 집단은 보험료의 부담을 놓고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 통합을 위하여 제도를 단일화한다 지만 결과는 역으로 정부가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과 연 이러한 갈등을 만드는 것이 형평을 보장하는 길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갈등이 예견되는데도 굳이 재정통합을 이루어야 하는지 묻고 싶 습니다. 일반조세의 경우는 소득, 재산, 소비 등의 국민의 경제활동 전반과 연 관하여 부과하며 각 개인이 얼마를 부담하는지 알 수 없으며 지출 또 한 국방, 치안에서부터 공중보건, 복지예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 문에 근로자, 자영자 구분없이 사용하여도 유?불리를 따질 수 없기 때 문에 단일 재정으로 만들어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료는 단일 목적으로 징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과 사용에 대하여 따질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한다면 통합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 통합을 기하고 형평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전국민을 단일 재정으로 의료보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실시한다면 서로의 유?불리를 따지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통합과 형평을 보장하게 된다.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설계할 수 없다면 재정통합을 포기하던가 아니 면 일반재정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양자중에 택일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490/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실	2020.01.20	21558
7706	심재철의 과거 지난 80년을 잊지말자.. [2]	씻을수 없는..	2004.03.15	131
7705	마구 삭제해대면서 홈피는 왜 열어?!?	삭제해!	2004.03.15	68
7704	공천이 또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공천성공축하	2004.03.15	88
7703	선배님... [1]	8080	2004.03.15	119
7702	[제안]우리 안양시민도 중앙공원에서 모입시다. [4]	신라아파트 주민	2004.03.15	95
7701	또 잘못했다는 말로 넘어가 보시지..	답변하라!!	2004.03.15	77
7700	대통령탄핵하려면 의원소환제도 만들어라	의원소환제	2004.03.15	61
7699	80년5월 서울역회군의 주역 심재철	...	2004.03.15	127
7698	부끄럽습니다.	천안시민	2004.03.15	92
7697	지역구 의원이라는게 부끄럽습니다.	평안동주부	2004.03.15	9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