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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말이 맞는가? 재정분리 정답		2001.12.23
정란희 \| 조회 95 인쇄 스크랩
생애주기(Life-Time-Course)를 거론하면서 젊어서 직장의보에 소속되 어 많이 내고 퇴직해서는 지역의보에 가입되어 많이 쓸 수 있으니 개 인의 일생을 두고 보았을 때 세대간의 교차보조로 형평성이 실현된다 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국민에 대하여 소득기준 보험료를 부 과하게 된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2중 부과체계에서 는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 료가 면제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퇴직자나 노인들의 보험료가 줄었 다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과를 소득기준으로 하지 못하고 소득, 재산, 식구수, 자동 차세 등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퇴직자도 집이라는 재산이 있는데다 연금을 받게되면 이것이 소득으로 포착이 되어 기존의 자영자에 비하 여 높은 소득으로 신고되는 불합리가 나타나 오히려 보험료가 높아지 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단일보험료 부과가 가능할 때 생애주기에 따 른 통합 효과가 있지만 현재의 보험료 부과기준으로는 통합이 전혀 이 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어떤 사람의 사례를 들어보면 오늘의 문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을 포함 한 자신의 실제소득을 사실 그대로 신고할 테니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추정소득이든 신고소득이든 또는 실 제소득이든 현재로서는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면 서 실제소득을 그대로 신고하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므로 그러지 말라고 점잖은 충고를 받고 그는 지역의료보험료 산정방식을 두고 국민으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사람과 유리알 지갑에 보험 료를 부과하는 사람과 통합을 한다는 것이 온당한 방법입니까? 현 정 부는 형평계수를 개발하여 문제를 없애겠다는 궁색한 얘기를 하는데 형평계수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를 현재와 같이 하는 것을 전제하 고 있으니 무슨 형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형평계수를 정부가 논의하 는 것 자체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부과가 불형평적이 라는 사실을 정부가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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