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재정통합하면 이런 재앙이 초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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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하면 이런 재앙이 초래 됩니다.		2001.12.23
정성원 \| 조회 104 인쇄 스크랩
첫째, 부담의 전가를 우려한 직장가입자의 저항으로 보험료의 조정이 불가능하여 직장보험재정파탄이 초래될 수밖에 없어 전체 가입자의 49%에 상당하는 직장가입자 조직의 붕괴는 제도가 총체적으로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둘째, 고소득자영자의 소득파악 문제에서 비롯되는 부담의 전가에 대 한 갈등으로 인하여 각 집단간의 보험료 인상저항이 극심하게 일어나 고 소득역진현상으로 인한 가입자의 해이한 재정인식으로 인하여 결 국 국고부담의 천문학적인 증가와 비용의식 없는 진료비의 급증 등 악 순환의 연속으로 결국 제도는 붕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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