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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게 건강보험 재정 분리로 인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1.12.23
건강연대 \| 조회 196 인쇄 스크랩
한나라당에게 건강보험 재정 분리로 인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거만과 방종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합의 인 건강보험 통합을 저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 의 소신을 무시하고 이를 사·보임시키면서 까지 정략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후안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당론에 배치된다며 상임위를 강제로 바꾸려고 한 김홍신 의원은 의정활동에 서 가장 우수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며, 지도부의 압력에도 불구하 고 건강보험 통합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국회의원을 내 쫒고 무슨 새로운 정치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한나라당은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분리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의 조직까지 분리하려는 음모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이는 건 강보험 조직 분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스스로의 주장을 뒤엎는 것 일 뿐 아니라,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한국노총과 직 장의보노조의 집단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임을 만천하에 드러내 는 것으로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 불 가결한 조치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후퇴이 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통합이 재정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재정분 리를 요구하였다. 이제 그들의 주장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분리되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정 분리 이후 건강 보험 재정 파탄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지켜볼 것이다. 건강보험 통합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찬성한 것이며, 사회적 합의 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진일보시키는 시발점이 다. 따라서 정략적인 이유로 그리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를 훼손하려는 한나라당과 그 배후세력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한 나라당에 대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건강보험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지금 당장 중지하라.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정략적이고 반개혁적 행위가 이 땅에 발 붙힐 수 없도록 끝까지 투쟁 할 것임을 엄중히 밝혀 둔다. 2001.12.21 건강연대 / 민주노총 / 전국농민회총연맹 /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연락처 : 건강연대 강창구 실장, 02-711-0835 / 018-327-2361 민주노 총 오건호 부장, 02-654-9744 참여연대 문혜진 부장, 02-723-5056, 019-31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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