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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분리에 대한 정략적 거래를 경계한다.		2001.12.23
건강연대 \| 조회 103 인쇄 스크랩
건강보험 재정 분리에 대한 정략적 거래를 경계한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1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건강 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하려는 것은 정략적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 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 통합을 중단하 여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는데 비해 잃을 것은 너 무 많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하지 않으면 직장근로자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 게 된다. 2006년에 지역보험은 약 2조원의 흑자를 보는데 비해 직장보 험은 1조9천억원의 적자를 보게된다. 따라서 재정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02년에 직장근로자는 약 40%에 이르는 보험료 인상을 감수 할 수밖에 없다. 재정이 분리되면 관리운영조직도 분리될 것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렇게 되면 국민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직역 간 세대간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크 게 훼손할 것이다. 1년간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을 오가는 국민이 860만 명에 달하고, 이런 현상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더 심화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분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며 불필요한 논쟁과 재정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통합에 필요한 실무적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산장비 도입과 조직 정비 등에 4천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재정 분리는 이에 소요 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무로 돌리는 조치가 될 것이다. 더구나 재정 통합을 열흘밖에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의 법 개정 은 건강보험과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한 동의와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교환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 분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잃 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 담배부담 금을 인상을 위해서 재정통합을 유예하려는 의도는 명분과 원칙 모두 를 저버린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하겠다. 담배부담금으로 충당 하려는 7,000억원은 수가인하와 약가인하 그리고 더욱 강력하고 실효 성 있는 재정안정대책을 통해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다. 통합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또다시 재정 통합이나 분리냐는 문제로 사 회적 갈등을 부추켜 서는 안되며, 이는 열악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 도의 정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야 정치권은 특정 이해관 련 세력에서 벗어나 이미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를 실천에 옮기고, 건 강보험의 정착과 발전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결단의 모습을 보 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2001.12.21 건 강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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