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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가인상 인하하고 근거없는 보험료 인상방침을 철회하라!		2001.12.23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 조회 102 인쇄 스크랩
<성명서> 부당수가인상 인하하고 근거없는 보험료 인상방침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 말라-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내일 재정운영위원회 를 통해 수가의 올해수준에서의 동결 및 건강보험료 9% 인상방침의 관 철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수가동결 및 보험료 인상방침은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처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건강보험재정적자 의 직접적 원인은 단기간에 과도하고 부당하게 인상된 진료수가와 조 제수가, 그리고 통제되지 못한 약가 및 낭비적인 현 수가제도에 있 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적자는 작년에 부당하게 인상된 부당한 수가 인상분을 환원하고 약가를 통제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익집단이 무엇이 그토록 무서운지 이토록 지 극히 단순한 방법을 회피하고 엉뚱한 국민의 보험료인상을 통해 재정 적자를 메우려하고 있다. 이미 건강보험재정운영위 참여 시민단체가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작년에 부당한 절차를 통해 근거없이 과잉인상 된 수가를 통해 국민이 2001년 동안 과잉부담하게 된 돈은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지출분을 줄일 생각은 않 고 지출구조는 그대로 놓아둔 채 어떻게든 국민의 돈을 더 걷어 쓰려 하고 있다. 우리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결과대로 환산지수를 50.7원 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정부는 올해 1년간 재정절감을 1조 800억원 달 성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의사와 약사, 제약회사와 병원에게 줄 돈을 깎 은 것은 46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국민들의 본인부담이 늘 고 보험료를 더 걷어 생긴 효과일 뿐이다. 환산지수를 50.7원으로 내 리지 않으면 2002년에도 국민들은 부당하게 1조 2000억원의 과잉부담 을 떠 안아야만 한다. 둘째 정부는 수가인하 외에도 강력한 추가절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약가를 최소한 15% 인하하여야 한다. 현재 약가거품은 실거래가 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최소 6000억원에 달한다. 약국의 조제료 및 수기료를 인하하여야 한다. 작년에 조제료는 부당한 근거로 과잉인 상 되었다. 그 외 진료비누수방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수 가원상회복과 추가절감대책을 시행하면 보험료 인상은 불필요하고 오 히려 급여확대까지 시행할 수 있다. 셋째 정부는 내년 재정절감대책으로 제시한 2조2천억원의 근거를 밝 혀야 한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정부의 재정전망은 실현성이 극히 희 박하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 은 채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는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정부는 이익집단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작년 의료대란을 통해 부당하게 인상된 진료 수가와 조제수가를 원상회복시키고,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온존하게 된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여 국민의 보험재정을 수호하려는 것이 아니 라 이익집단들은 놓아둔 채 국민의 부담만을 늘이려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만일 보건복지부가 수가동결 및 보험료 인상방침을 관철 하려 한다면 이는 스스로의 임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 의 저지 및 보건복지부장관 퇴진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1. 12. 19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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