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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도 취소되고 보험수가도 인하됩니까? | 2001.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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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 | 조회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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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분리법안으로 인하여 한나라당에 대한 전국의 농어민, 영세상 인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심재철의원님, 재정이 분리된다하 여 의약분업이 취소되고 이미 올려준 수가가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리는 다음의 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 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며, 심재철의원님의 깊은 고뇌를 부탁드립니 다. ----------------------------------------------------------------- -------------------------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은 관계가 없습니다 직장보험재정파탄과 의료보험통합은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행되었다하여 의약분업과 제도통합을 동일시하고 있으 나, 재정과 제도를 분리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대부분 의약분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의도대로 재정이 분리된 다하여 의약분업이 취소되거나 보험수가가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의 제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약분업과 수가인상 을 그냥 둔채 지금과 같이 재정를 분리하여도 재정위기 극복에 아무 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의약분업과정에서 현정부가 과도하게 올려준 보험수가로 인하여 야기된 재정파탄의 책임을 한나라당이 전혀 관계가 없는 제도통합을 문제삼으며,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재정의 분리유지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킨다면 다음부터는 재정파탄의 책임이 한나라당에 전가될 위험 이 상당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한국노총소속의 직장노동조합(약 3,000명)과 민주노 총소속의 사회보험노동조합(약 5,500명)이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사회 보험노동조합은 의료보험통합과 재정통합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과 직장노동조합은 재정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법상 재정 은 2002년 1월 1일부터 통합키로 되어 있음).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에서는 국민과 특히 직장인 (노동자)들에 하고 있 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선전물을 보고 공단직원의 한사람으로 답답하 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직장과 지역(농민, 어민, 자영자)재정이 분리 운영중인데 어떻게 통합으로 재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 지 않습니다. 재정통합이나 재정분리주장은 제각기 일리가 있으므로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재정분리유지의 근거로 드는 증거자 체가 너무나 터무니 없다고 확신합니다. 한국노총은 시종 의료보험통합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주인의식 결 여로 재정파탄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노총과 사회보험노동조합 은 의약분업시행과정에서 의사들의 폐업사태를 달래기 위하여 복지부 가 올려준 과도한 보험수가인상이 재정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주 장하고 있는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한국노총과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뚜렷한 수치의 제시도 없 이 "제도통합으로 인하여 재정이 파탄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통합으로 인하여 2조5000억원이나 되던 직장재정이 거덜났다고 정치인과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알 려드립니다 〔재정파탄의 원인〕 보건복지부와 여러단체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의 재정파탄 규 모는 대략 4조4,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수가 인상이 2조1,550억원, 의약분업 1조 3,800억원(약제비 증가 포함), 자연증가분 9,000억원 등으로 나타나 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순수한 건강보험에서 발생한 재정적자규모는 자연증가분 9,000억원 정도이며 이 조차도 통합과는 관계가 없습니 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어느 전문가 나 연구소, 시민단체에서도 제도통합으로 재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 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정파탄은 제도 통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셈을 할 줄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파탄원인 즉, 보험수가인 상을 제쳐두고 분리하여야 한다는 측에서는 어수선한 시국을 이용하 여 "제도통합(통합주의)이 재정파탄의 원인"이라고 직장인과 정치인들 에게 선전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또한 주인의식 결여, 도덕적 해이도 재정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동감입니다. 도덕적 해이와 주인의식 결여가 탄탄하던 직장보험재정이 거덜난 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덕적해이나 주인의식 결여가 언제, 어떻게, 누 구에 의하여 일어났는지요?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하시기 바랍 니다. 더 이상 무루뭉실하게 도덕적 해이, 주인의식 결여라는 표현으 로 공단직원들을 모욕하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의료 보험료 누적징수율은 99.4%로 통합이전 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더우기 아직도 "직장'과 "지역"의 재정이 분리되어 직장인이 낸 보험 료는 직장인의 진료비로, 자영자가 낸 보험료는 자영자의 진료비로 엄 격히 분리운영되고 있어 "직장보험 재정파탄은 제도통합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일부의 집단이기주의 에 한나라당이 농락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약분업(수가인상)에 제도통합을 어물쩍 끼워넣어 마치 제도통합과 의약분업을 동일시하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의약분업과 제도 통합은 무관합니다. 조합주의를 택하는 많은 나라가 의약분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의약분업의 취소와 보험수 가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옳으며 아직 통합도 되지 않고 분리운영중인 (재정은 직장과 지역 분리운영중임)데 통합으로 인하여 재정이 파탄났 다고 선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불편, 총체적인 재정위기 등 어수선한 시국을 이용하여 국민과 노동자, 정치인들의 불만섞인 감정에 호소하는 막무 가내식의 선전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며 결국은 제도(공단)의 존립자 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위기의 원인은 제도통합과는 무관하며. 공단직원 들의 도덕적해이가 아니며, 복지부의 졸속적인 수가인상입니다. 대한 민국 최고의 우량기업도 1년여만에 지출이 60%정도 늘어난다면 견디 기 어려울 것입니다.(진료비 지출액이 수가인상이전 월 약7,000억원에 서 현재는 약 1조1,500억원으로 폭증함)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위기 극복의 대전제는 지난해 의사들의 폐 업사태를 달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지불능력을 무 시하고 과도하게 올려준 보험수가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일부의 집단 이기주의에 휘말려 수권정당인 한나라당이 재정파탄의 주원인인 의약 분업으로 인한 수가인상은 그냥 두고 아무련 관련이 없는 통합을 원점 으로 돌린다면 이후부터는 재정파탄의 책임이 한나라당으로 전가될 위 험성이 있음에 깊은 고뇌를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은 공단 직원으로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 도 감수하겠습니다) 2001. 12. 23.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원 김진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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