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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분리의 허구		2001.12.23
김기철 \| 조회 260 인쇄 스크랩
재정 분리를 관철하려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을 보면서 과연 한나라 당이 정책 과 비젼, 통찰력이 있는 수권 정당인지 의문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통합운영이 좋은가 분리운영이 좋은가는 89년 전국민 의료 보험이 시행되면서 근 10년 동안 끝없는 논란 끝에 여야 대선 공약에 의해 97년 12월 여야 합의로 확정 시행되었습니다. 물런 통합의 핵심은 재정 통합입니다. 그래야만 질병으로 인한 개인 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고 보험급여의 확대가 담보 될수 있 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리운영비의 절감(의료보험 직원이 통합이전 1 만 7천명에서 1만명으로 줄어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지역의 경우 이사 할때마다 보험료가 틀려짐, 직장의 경우도 똑같은 월급에 조합마다 보험료가 틀림-주먹구구식 보험료 부과-현재는 해결되었 음), 민원 써비스의 제고(퇴직후 상실확인서 발급 받기위해 집이 서울 인데 퇴직한 직장이 강원도 강릉일경우 이것을 발급 받기 위해 하루 를 공치며 길에 뿌린 사회비용은 얼마였나-지금은 전면적으로 해결됨) 재정통합은 상호 부조(십시일반)의 확대로 보험급여의 확대로, 재정분 리는 상호부조의 축소로 보험급여의 축소를 불러올것이 명약관화 한 것입니다. 사회보험은 한개인의 불행을 다중의 힘으로 극복하는데 있는데도 한나 라당이 일부의원을 사.보임 시켜가면서까지 재정분리를 관철하려는 것은 돈있는 사람은 병원에가고 없는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 라는 극히 이기적인 생각이거나 일부 불순한 세력과 야합하려는 의도 가 있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까지 지낸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주민의 대부분이 직 장인이라고해서 정의와 양심을 내팽개치고 불의와 야합하는 모습을 보 고 당선후"장애인을 위해 복지위에서 일하고 쉽다"는 발언이 가증스러 운것은 왜 일까요! 한나라당은 온국민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끝내 외면하여 역사속에 사 회보험의 A,B, C 도 모르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길 바랍 니다. 더 늦기 전에 발걸음을 180도 돌려서 걸어가기 바랍니다. 권력은 잠깐 건강보험은 영구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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