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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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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2001.12.22
건보실상 | 조회 106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겨우 27%인 현실에서는 재정통합이 봉급
생활자만 "봉"으로 만들기 쉽다. 뿐더러 자영자들 사이에도 소득이
노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형평
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현재 "소득.재산기준 보험료부과"의 통합방식이라면, 굳이 보험공단을
만들고 1만 여 명 이상의 직원을 두어 보험료와 세금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그럴 필요 없이 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에 부가해서 재원을
조달하면 되고, 병원에서의 청구하는 진료비의 심사요원만 두면 될 것
이다. 이러한 통합에 있어 관리운영의 가장 효율적 방안은, 보험공단
을 해체시키고 소득세.재산세와 연결된 보험료 부과징수 체계를 강구
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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