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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사회주의를 하자는 건가? | 2001.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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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 조회 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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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께서 재정통합의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위성의 내용을 근 본적으로 따져보면 사뭇 사회주의로 가야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참민주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에 의 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 감이 자연스러울진데. 어찌 모조리 통합하 여 정부가 일괄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건강보험의 재정분리 자체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것 같은데, 우 리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지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국민 누구나가 이정할 수 있는 가입자간의 형평성있는 보험 료 부담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검증되 못한 정책을 개혁이란 이름으 로 무식하게 밀어부치다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게 하였습니다. 그 실패에 대해 정부와 여당도 인정했고 국민들에게 분노와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저는 정책실패를 추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건 강보험 재정분리입니다. 다양성과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질수 있 는 것은 참민주주의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인 것입니다. 지금의 법과 운 영체계가 실패했다면 일단 분리하여 다각적인 극복방안을 연구하고 검 증하여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 기필코 사회보험의 발전을 성취해야합니 다. 만약 재정통합이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보험의 희망이 사라지 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다양성과 각각(개인 또는 단체)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임에도 통합에 의한 획일화를 추구하는건 대단 히 위험한 발상이며 그 정책이 실패라는 결과로 나타났음에도 통합을 운운하는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디 건강보험 재정분리라는 민주적 모태를 통해 파탄지경에 다다 른 우리나라 사회보험을 안정과 발전의 반석에 올라설 수 있도록 연구 하고 노력할 수 있는 희망을 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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