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자유게시판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수급권보호 및 보험재정 관리에 중점을... 		2001.12.22
이전선 | 조회 94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실시되고있는 국가보험제도이지만 1인당 관리
인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고 진료비지출부문 및 부당허위청구
에 대한 감기체계가 비교적 양호하게 작동되고 있으나 한국의 보험공
단은 보험료 징수기관이나 다름 없다.

병원이 청구한 청구기록조차 공단이 직접 볼수 없도록 심사평가원을
독립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파탄은 불보듯 뻔하고, 보험재정은 결국 눈먼 돈으
로 인식되어 비양심적인 의사에게 퍼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491/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21562
7696 스무살 여대생의 영웅이었던 심재철 선배께 [1] 스무살 여대생 2004.03.15 156
7695 광주일고 나오셨네요.! 아줌마 2004.03.15 159
7694 노무현 탄핵 찬성-반대 토론 사이트 모음 [2] 시사논객 2004.03.15 109
7693 장고뒤에 악수 끝났다 2004.03.15 105
7692 심의원님 편히 쉬십시요... [1] 신촌동민 2004.03.15 113
7691 [편지] 스무살 여대생의 영웅이었던 심재철 선배께 (퍼온 글임다..) 중화반점 2004.03.15 105
7690 당신을 찍었던 제 손을 확 자르고 싶습니다.. saemitori 2004.03.15 83
7689 [펌] 심재철-도적떼당 바로 알기 [3] 진실게임 2004.03.15 125
7688 탄핵이 아니라 갈등조장이 문제,,, [2] 정국불안 2004.03.15 78
7687 그럼에도 나는.... [3] 진심이 2004.03.15 10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