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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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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를 오도하지 마라 		2001.12.23
농민의 손자 | 조회 98
먼저 80여년간 농사를 지으며 성실히 살아오시다가 작년에 돌아가
신 농민의 손자로서 당신의 주장에 어이가 없습니다.
당신은 흙을 아십니까? 흙은 정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직하지
못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논리는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것
은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작금의 건강보험 재정분리 문제를 의료보험의 통합과 연관성이 없다
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며 재정통합의 당위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의보통합 정책과 파탄은 당신 이야기와 별반없이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고 했을때 당신은 과오를 범했습니다. 왜 재정분리와
상관없는 논리로 재정분리를 반대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재정분리하자는 측의 논리의 핵심이 의보통합이 잘못되었으니
재정분리하자는 것이 전부인양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와 여
당, 그리고 야당, 관련 사회단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요? 절대 아
님을 당신은 아실겁니다.

총체적인 의료보험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야기된 재정파탄과 관리운
영의 문제점이 국가 사회보험의 근본을 흔들리게 하였으며 그 주체인
국민을 불안과 고통에 휩싸이게 한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첫 내디
딤으로써 가장 시급히 직역간의 재정분리가 지적되어 재정분리가 추
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보통합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요.
당신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적어도 당신이나 당신조직이 더이
상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의 발
전에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조하길 바라며, 오늘도 하느님께 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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