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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에 대한 책임을 심판 할것이다		2001.12.23
유권자 \| 조회 96 인쇄 스크랩
. 건강보험 재정 및 조직분리의 책임을 심판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향후 5-6년 안에는 어느 누구도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일 이 아니다. 그것은 재정분리나 조직 분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알 고 있 다. 그런데 왜 분리를 주장하는가 지금 까지의 주장에 대한 관성과 자신 의 조직 이기주의와 정치권과의 단기적 이익의일치에 의한 힘을 입어 세력이 형성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과 정치권은 알고 있다. 재정분리하자 주장하여 내년에 오히려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그야말 로 심각한 보험료 인상과 국민불만이 터져나오면 그 책임은 모두 한나 라당과 재정분리를 주장해온 분들의 책임으로 돌아 갈 것이며 따라서 내년 선거에 절대적 이며 확실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 을 너무나 잘알고 있다. 유권자들은 항상 정치인들에 속아주지만 매월 내는 보험료 인상과 가 족의 몸이 아파 치료하는 건강보험의 재정 이 더욱 악화되어 불안이 가중되면 이에 있어서는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다. 반드시 표로서 말해줄 것이다. 그 증거는 얼마전 한나라당이 3곳의 보선에서 전승을 한 것을 상기하 면 더이상의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유권자는 큰 정치적 문제에는 잘 속아도 본인의 당장의 문제와 연관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극히 감정적이며 이것이 당장 내년의 지방 선거 및 대선에 나타날 것이며 또한 총선에도 그 때 까지 재정분리로 인한 파탄은 기억 되어 치명적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유권자는 기억하고자 하여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국회의원들 이 정치를 입법을 잘못하여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는 한은 기억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 한다. 정치는 크고 먼데 있지 않다. 국민을 편안히 해주는 것이 정치가 아 니 겠느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小貪大失] 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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