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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찿으시길---------		2001.12.23
심판자 \| 조회 102 인쇄 스크랩
심재철의원님은 80년대 초반 이나라의 양심이었습니다.미래의 희망이 었습니다. 90년대 의원님은 기자로써 이나라의 부패한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사 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이고 실천방안으로 정치에 발 을 내 디디셨습니다. 21세기 현재 의원님은 어떠하십니까? 이나라 국민들의 건강권 문제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건강보험 의 문제점을 진실로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계십니까?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이 공단의 통합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도 잘알고 계시고, 재정파탄의 원인이 작년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무리하게 인상된 수가(50%에 가까운)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 다도 잘알고 계시는 의원님께서 왜 일부집단의 소아적이익을 대변하 시 는데 열중하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과거 직장의료보험의 직원들 이 사업장의 담당자들과만 편한 업무를보고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 로 높은 임금과, 빠른승진 등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그들만의 집단으로 되돌아 가기위하여 재정분리를 주장하고 나아가 공 단분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모르고 계십니까. 이나라의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나라의 유일한 서민을 위한 복지제도인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의료비의 전사회적인, 국가적인 공적부조가 이루어 져야하며, 태어나서 죽을때까지의 평생 개 념으로써 의료비부담과 동일한 의료혜택을 위해서는 재정의 통합을 반 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진실로 모르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국회에서 공단의 현실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시고 각 종 비판을 하셨는데, 공단이 통합이된지 2년이 가까워 왔는데도 아직 도 직장출신들은 그들만이 모여서 직장업무를 보고, 직장노조의 반대 와 보건복지부의 아집으로 아직도 전국의 60%의 지사에서는 직장업무 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모르고 계십니까. 아신다면 왜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은 국회에서 논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미국과 같이 대부분의 서민들은 높은 보험료(미 국의 경우 80-120만원에 이름)를 견디지 못하고 민간보험가입을 못하 게 됨으로써 병원문턱이 높아져 병원이용을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진 실로 모르고 계십니까. 80년대의 이 나라의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90년대의 이 나라의 사회적부패를 외치던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는 21세기에도 이나라의 양심일수가 있습니까. 부디 썩은 정치모리배들이 판치는 이나라 정치판에 희망을 보여주십 시 요. 부디 의원님을 통하여 이나라의 희망찬내일을 볼수 있도록 해 주 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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