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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 주장을 규탄한다		2001.12.23
전국농민회총연맹 \| 조회 114 인쇄 스크랩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조합주의세력에게 휘둘리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무산시키려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내년 1월1일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의료보험의 완전통 합을 염원하는 전국민 의 뜻이다. 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시행 초기부터 전농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 들은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0여년이 넘게 의료 보험통합투쟁을 끈질 기게 전개하여 결국 작년 7월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조직통합을 이루 어냈다. 이 과정에서 전농은 통합투쟁의 맨 선두에서 헌신적으로 싸웠으며, 자신의 의료보 험혜택을 포기하면서 보험료 납부를 거부했던 회원들은 현재까지도 100여명이 넘게 장기체 납자로 남아있는 상황 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얻어낸 의보통합이 이제 재정통합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 다. 그런데 재정통합예정일을 10여일 앞둔 시점에 한나라당은 재정분 리법안을 국회에서 통 과시키려는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으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를 길 없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범은 재정통합이 아니라 부당하게 인상된 의보 수가 때문이다 재정분리법안을 제출한 당사자인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조합 주의세력은 현재 문제 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이 의료보험통합에 있기 때문 에 재정통합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재정통합을 건강보 험 재정위기의 주범이라 고 몰아세우는 이들의 주장에 아연실색해질 수밖에 없다. 12월 11일자 보도된 서울대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년 의약분업시 행과정에서 의사들이 들고 나왔던 연세대 연구자료가 허위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 결과 에 의하면 의사들의 주 장대로 의료수가가 원가의 80%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수가가 원가보다 6 ～8% 높았다는 것이다. 부당한 수가인상으로 인해 올 1년동안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털려나 간 돈이 자그마치 1조4천억이나 되며, 수가의 재조정이 없는 한 내년 에도 역시 1조2천억 가 까이 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주범은 바로 5차례에 거쳐 45%가까이 부당하 게 인상된 의료수가인 상이었음이 분명해졌다. 건강보험 재정분리는 의료보험통합을 결사 반대하였던 조합주의 세력 들에게 날개를 달아주 는 꼴이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재정분리방침이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재정분리는 여전 히 재기할 틈만 노리며, 건강보험 완전통합추진사업에 비협조적으로 임하고 있는 직장의보 노조를 비롯한 조합주의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는 것을 직시하 라. 재정통합이 무산될 경우 의료보험통합의 기본 취지였던 보험적용을 확 대, 강화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10년 넘게 싸운 통합투쟁이 무위로 돌아 가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통합의 문제를 정치권 놀 음의 수단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전 국민의 뜻을 직시하여, 과오 를 인정하고 건강보험 의 완전통합을 위해 제대로 노력하길 바란다. 만일 그렇지 않고재정분 리법안을 끝까지 추진 할 경우 한나라당은 전국민적 규탄의 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보건의 료환경이 열악하기 그 지없는 농촌지역의 정서상 내년도에 진행되는 지자체선거와 대통령선 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 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1년 12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鄭光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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